[전주시민신문]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정기 의원(부안)은 17일 열린 도의회 제4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의 메인 센터로 지어진 ‘글로벌 청소년 리더센터’를 얼마 전 정책연구를 통해 설립 필요성이 제기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국제교육원으로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먼저 김 의원은 “총 450억 원가량을 투입해 건립한 리더센터의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지금까지도 확정하지 못했다”면서 연간 운영비만 약 23억 원가량이 소요되는 만큼, 이대로 방치할 경우 전북자치도의 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김 의원은 도교육청이 얼마 전 정책연구를 통해 국제교육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전담기관(가칭 ‘전북국제교육원’) 설립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얻었는데, 도청과 도교육청이 이 결과에 기반해 리더센터를 국제교육원으로 활용하는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정 목적의 청소년 활동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청소년 특화시설인 리더센터를 도교육청의 국제교육원으로 활용한다면, 도청과 도교육청 모두 윈-윈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김 의원의 생각이다. 특히 김 의
[전주시민신문]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국주영은 의원(전주12)이 제41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급격한 인구감소로 지방소멸 위기에 봉착한 전북자치도가 외국인정책으로 인구정책 방향을 대폭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국 의원은 “전북자치도는 급격한 인구감소, 초고령화, 저출생에 이은 지역소멸로 위기에 봉착해 있다”며, “이에 인구정책을 도정의 핵심 어젠다로 내세우며 인구정책 전담 부서 설치, 인구정책 기본조례를 제정하는 등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저출산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인구정책 마스터플랜도 수립·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북자치도의 인구는 내리막길로 치닫고 있어 “더 이상 자생적으로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이제는 외부로부터 인구를 유입하기 위해 외국인을 대상으로 인구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게 국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국 의원은 “전남의 경우 전국 최초로 인구·이민 전담부서인 ‘인구청년이민국’을 신설하고, 전남형 이민정책 모델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며, “외국인 유치부터 정착, 통
[전주시민신문] 서난이 도의원(전주 9)이 17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14회 임시회에서 김관영 도지사를 상대로 공공행정에 인공지능 기술도입을 서둘러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의원은 “지금은 ‘AI의 일상화’가 곧바로 실현되는 사회가 됐다며, 앞으로의 공공행정은 일하는 방식에 있어 데이터 분석과 AI 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형태로 전면적인 변화가 이루어질 것”이라며, “AI를 통해 공무에 있어서의 단순 반복 업무에 대한 부담은 줄이고 업무 생산성과 효율을 얼마나 더 높일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주장했다. 정부 부처를 비롯한 몇몇 지자체는 이미 행정 AI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중이다. 행정안전부는 작년부터 사전 검증 작업을 거쳐, LG, SKT 등 민간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인공지능 행정지원 서비스 시범 개발을 완료했으며, 인공지능 정책 관련 주무 부처이기도 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역시 지난 4월에 민관 AI 최고위 거버넌스인 ‘AI 전략 최고위협의회’를 출범시켜 국민들이 AI 혜택을 피부로 느끼도록 일상과 산업현장, 그리고 정부행정 내 AI 확산에 총 7,102억 원을 투입해 69개의 과제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전주시민신문]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강태창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시 1)은 17일 5분자유발언을 통해 “새만금신항이 군산항 부속의 국가관리 무역항으로 지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태창 의원은“새만금신항의 무역항 지정 방식을 둘러싸고 김제와 군산이 갈등인 상황에서 전북자치도가 7월 두 차례의 전문가 자문위원단 회의를 통해 새만금신항을 군산항 하위항만으로 지정하여 통합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모았음에도 정작 해양수산부에 보낸 공문에는 국가관리 무역항으로 검토를 요청한다는 내용만 담겨 있다”며, 전북자치도의 모호한 태도를 비판하고 새만금신항을 군산항 부속항으로 지정 해야되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강태창 의원은“새만금신항은 군산항의 토사 매몰 및 퇴적 현상으로 인한 기능 저하 문제를 보완하고, 대형 선박이 접안 할 수 있는 부도 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으로, 군산항과 새만금신항 간의 기능적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국내 무역항 운영 현황 분석에 따라 통합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과, 동일 권역내 복수의 항만이 건설될 경우 기존 항만에 신항을 소속시켜 통합 운영함으로써 효율성을 증대
[전주시민신문] 저출생 및 고령화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인 이민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와 교육청이 협력하는 외국인 주민의 인적자원을 활용한 교육정책도 제시됐다. 17일, 제414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서 교육위원회 진형석 위원장(전주2)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인구문제 대응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이민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진형석 의원은 “2020년 인구 자연감소 시작된 이래 줄곧 감소하던 총인구가 2023년에는 8만 명이 증가했다”면서 “분석한 결과 내국인은 10만 명이 줄었지만, 외국인 체류자가 18만 명이 증가하면서 나타난 효과”라고 설명했다. 진 의원은 “현실적으로 출생률 정책이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지역의 총인구와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에 따른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 이민정책 마련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형석 의원은 “도내 외국민 주민은 2022년 기준 65,119명으로 전년대비 7.3%가 증가해 전북 전체 인구의 3.7%에 해당”한다면서 “향후 이민사회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단기적 대
[전주시민신문]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북특별자치도 인구위기ㆍ지방소멸 극복 특별위원회는 17일 제1차 회의를 갖고 위원장에 전용태 의원, 부위원장에 염영선 의원을 선임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전용태 위원장(진안), 염영선 부위원장(정읍2)을 비롯한 김슬지(비례) ․ 권요안(완주2) ․ 오은미(순창) ․ 나인권(김제1) ․ 김성수(고창1) ․ 박용근(장수) ․ 박정규(임실) ․ 임종명(남원2) ․ 윤정훈(무주) 위원 11명으로 1년간 활동할 예정이다. 특별위원회는 중앙부처 및 타시도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대응 현황을 파악하고, 도 및 교육청의 관련 정책을 점검하여 인구 및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연구 및 해결 방안 모색 등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전용태 위원장은 “초저출생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와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에 전북특별자치도의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위원님들과 한마음 한뜻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전주시민신문]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정수 의원(익산 2)이 17일 진행된 제41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미편성을 비판하며, 지역화폐 관련 예산에 대한 조속한 국비 편성과 관련 법령 개정을 촉구했다. 지역화폐는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자본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됐으며, 특히 불경기 등 경기 악화 상황에서 지역 외 유출을 막아 지역사회에 돈을 돌게하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운석열 정부 들어 정부예산안에서 지역화폐 예산을 지속적으로 미편성하고 있고, 지난 8월에 발표한 2025년도 정부예산안에서 역시 관련 예산은 단 한푼도 반영되지 않은 실정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불어닥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위기로 인해 국가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상황에서 온누리상품권에 비해 지역 내 사용처가 다양한 지역화폐는 지역 주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해 지역 내 소비를 진작시키며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또한 지역화폐 정책은 이미 여ㆍ야를 떠나 정책적으로 그 효과성과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경기침제가 지속되고 있는 우리 경제
[전주시민신문]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강태창 의원(군산1) 17일 제414회 임시회에서 새만금 국제공항의 조기 개항과 활주로 확장을 촉구하며 정부와 관련 기관에 대책 마련을 건의했다. 강태창 의원은 “새만금 국제공항은 전북자치도의 숙원 사업이자,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정부가 잼버리 파행을 핑계로 일방적으로 SOC사업 적정성 검토를 진행하면서 사업이 8개월가량 지연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덕도 신공항의 총사업비는 13조 4,913억 원, 사업기간 7년인데, 새만금 국제공항은 총사업비 8,077억 원, 사업기간 10년으로 상대적으로 사업 규모가 작은데도 추진 속도가 매우 늦다”고 지적하며 “잃어버린 8개월에 대한 보상과 균형발전 차원에서 새만금 국제공항을 조기 개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새만금 국제공항의 활주로 길이가 2,500m로 단거리 국제노선만 취항이 가능한 상황으로 반쪽짜리 동네공항으로 전락할 위기”라고 지적하며 “장거리 국제선 취항을 위해 활주로를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태창 의원은 “새만금 국제공항의 경쟁력 확보와 새만금 국가산
[전주시민신문]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윤수봉 의원(완주1)이 17일 제414회임시회에서 ‘경찰ㆍ소방 항공대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해 주목을 끌었다. 윤 의원은 이날 건의안을 통해 “완주군 상관면에 위치한 전북특별자치도 경찰청 항공대 인근지역 주민들은 지난 40년 동안 소음 피해를 겪고 있음에도 소음 방지와 그 피해 보상이 전혀 이뤄진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항 및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피해가 있는 지역은 소음 방지와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을 추진하고 있으나, 경찰ㆍ소방 항공대 소음으로 피해를 당하는 주민의 경우 똑같은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적 근거가 없어 '대한민국헌법'에서 보장한 행복추구권(제10조)과 평등권(제11조)을 침해당하고 있으며,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제35조)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관련 법률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설상가상으로 최근 전북특별자치도 경찰청 항공대 격납고 재건축 추진이 진행되어 앞으로도 오십년, 백년 이상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고, 대다수 주민들이 결사반대하는 등 첨예한 사회적
[전주시민신문] 박정희 의원(군산3)이 17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1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문체부의 예산 삭감으로 존폐 위기에 놓인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정희 의원은 예술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학교에서 학생들이 국악, 연극, 영화, 무용 등 다양한 예술 교육을 전문 예술인에게 배울 기회가 제공되는 것은 학생들의 흥미와 재능을 찾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가 2024년에는 예산을 전년 대비 50% 삭감한데 이어, 2025년에는 75%까지 삭감하면서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이 지속될 수 있을지 불투명해졌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국비사업에 지방비를 매칭하여 국악 강사 인건비 일부로 썻지만, 인건비에 대한 국비가 없어져 매칭이 불가능해졌고, 이에 따라 학교예술강사 활용에 대한 결정과 예산 부담이 고스란히 교육청으로 전가됐다”며 “예술강사 지원사업이 단순히 학생만을 위한 사업이 아님에도 단편적인 시선으로 예산을 나누는 정부의 행태를 비
[전주시민신문]전주시가 시민과 관광객에게 다시 문을 연 ‘팔복동 이팝나무 철길’은 단순한 봄맞이 행사가 아니다. 이는 도심 속에서 자연을 누릴 권리를 실현하고 일상에 지친 이들에게 쉼표를 선물한 탁월한 결정이다. 지난 4월 26일 개막한 이팝나무 축제는 시민들의 삶에 감동을 주는 도시 행정의 모범 사례라 할 만하다. 이팝나무는 해마다 늦봄이면 순백의 꽃으로 철길을 수놓으며, 그 풍경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비현실적인 아름다움을 자아낸다. 전주시는 이 특별한 경관을 더 이상 울타리 너머에서 감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그 길 위를 걷고 느낄 수 있도록 시민에게 개방했다. 이는 자연과 도시, 사람을 연결하는 섬세한 배려의 결과다. 철길이라는 폐쇄적 공간을 안전하게 개방하기 위해 설치한 야자매트, 안내판, 신호수 배치 등은 단지 공간 개방의 차원을 넘어,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점에서 더욱 돋보인다. 이러한 세심한 준비는 축제를 단순한 관람 행사가 아닌, 온전히 시민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도심 속 힐링의 시간’으로 탈바꿈시켰다. 더불어 이팝나무 철길은 팔복예술공장과의 연계를 통해 문화예술과 자연이 공존하는 복합 명소로서의 가능성도 보여주었다.
[전주시민신문]환경 보호와 도시미관 개선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대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전주시가 추진하는 ‘친환경 현수막 제작·지원 시범사업’과 ‘덕진구 LED 전자게시대 설치사업’은 참으로 시의적절하고 환영할 만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기존의 플라스틱 합성수지로 제작된 현수막은 한 번 사용된 후 대부분 폐기되어 매립되거나 소각된다. 이 과정에서 자연 분해되지 않고, 온실가스와 발암물질 등 각종 유해 물질이 배출되어 환경에 악영향을 끼쳐왔다. 이런 문제를 인식한 전주시는 행정안전부의 지원사업에 발맞추어 약 350장의 행정용 현수막을 친환경 소재로 전환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단순한 ‘시범’이 아닌, 공공이 친환경 전환을 선도해 민간의 인식과 행동까지 바꾸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 더불어, LED 전자게시대의 설치는 불법 현수막과 광고물로 몸살을 앓던 도시 공간에 질서와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덕진구 화개네거리 인근에 설치될 전자게시대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는 합법적이고 효과적인 광고 수단을 제공하고, 시민들에게는 쾌적하고 정돈된 도시미관을 제공할 것이다. 이는 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동시에 경제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전주시민신문]전주시는 효율과 혁신의 상징으로서 다시 한번 도시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이번 전주시청 별관 확충사업은 단순한 공간의 확장에 그치지 않는다. 이는 미래 지향적이고 시민 중심의 행정 서비스를 구축하려는 전주시의 의지가 고스란히 담긴 결정이다. 산발적으로 퍼져 있던 행정기관들이 하나의 지붕 아래 모여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시민들이 보다 빠르고 직관적으로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다. 이는 곧 도시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불러올 것이다. 전주시의 이번 계획은 정교하고 치밀하다. 11월 현대해상 빌딩 감정평가를 시작으로, 12월 계약금 지급, 내년 7월까지 소유권 이전 완료, 그리고 리모델링 공사 착수라는 일련의 절차는 목표와 일정이 유기적으로 엮여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단순한 공간 확충에 그치지 않고, 이 프로젝트는 궁극적으로 임대비용 절감을 통한 재정 효율성까지 도모하고 있다. 매년 약 40억 원에 달하는 보조금과 14억원의 임차비 지출을 줄이는 이 결정은 재정적 부담을 덜어내고 더 나아가 절감된 자원을 시민 복지와 공공서비스에 재투자할 수 있는 기회로 전환시킬 수 있다. 무엇보다 이 프로젝트가 더욱 가치 있는 것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