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민신문] 전북도의회 김동구 의원(군산2·더불어민주당)은 17일 열린 제4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농생명산업수도 전북자치도 완성을 위해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농민들의 자식과도 같은 쌀 문제에 대한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의원은 “2024년 1월 연고점을 기록한 쌀값은 날개를 잃고 추락하며 9월 현재 175천원까지 떨어져서 농민들은 애가 끓고 있다”고 말하며, ”전북자치도가 농생명산업수도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지속되는 쌀 가격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정부에만 의존하지 말고, 타 지자체 및 관계기관 등과의 초월적 협력을 이끌어내어 쌀 가격 안정을 위한 전방위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김의원은 ”도내 농가의 주력 품종인 신동진 벼가 2027년부터 공공비축미 매입 품종에서 제외되어 더더욱 제 값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몰렸다“라며, ”관련 정책을 발표하고 1년 반이 지났지만, 대체품종 마련 및 보급은 하세월“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농민들이 대체품종에 적응하고 안정적 수확을 얻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 극명함에도 불구하고, 전북자치도는 여전히 ‘먼산 불 구경하 듯’ 하
[전주시민신문]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명지 의원(전주11)이 17일 제414회 임시회에서 도내 SRF 발전 시설이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전북도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전국 SRF 발전소 143곳 중 전북에 20곳이 있으며, 수치상 전국에서 세 번째지만, 인구 및 면적 대비 발전소가 월등히 많고, 타 지역에서 생산된 고형연료까지 반입해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전주, 군산, 익산 등 인구 밀집 지역에 발전시설이 집중되어 있어 많은 도민이 유해물질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돼 있는 상황으로 이로 인한 지역사회 갈등이 심각하다”고 주장하며 “도내 신규 SRF 발전시설을 제한하고 기존 시설은 점진적으로 줄여가는 데에 전북자치도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기업들은 값싼 고형연료를 태워 이윤을 추구하는 반면, 도민들은 중금속과 다이옥신, 미세먼지 등으로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고 지적하며 “친환경 탄소산업도시를 지향하는 전북자치도가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전주시민신문] 전북특별자치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지방의정동우회의 법률 근거 마련과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 유치, 한빛원전 인근 고창군 어민 생존권 보장, 지방자치단체 재정 위기 극복 대책 마련 등에 대해 한목소리를 냈다.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17일 고창 힐링카운티에서 제286차 월례회를 열어 지방의정동우회 법률 근거 마련 촉구 건의안과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시 유치 촉구 건의안, 한빛원전 인근 어민 생존권 보장 촉구 결의안,지방자치단체 재정 위기 극복 대책 마련 등 4건의 건의안과 결의안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먼저 진안군의회 동창옥 의장이 제안한 ‘지방의정동우회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에 따르면 현재 퇴직 지방의회 의원의 동우회 설립·운영은 법률적 근거가 없어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 하지만 지난 20대 국회에서 지방행정동우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전직 지방공무원들은 공직을 통해 쌓은 전문성을 이용해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마련된 바 있다. 이에 협의회는 “지방의정동우회 설립·운영 및
[전주시민신문]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 박용근의원(장수군 선거구)이 태권도의 국가유산 지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태권도는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우리나라의 유일무이한 국기(國技)이다. 하지만 정작 국가무형유산으로는 아직 지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최근 태권도를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는데도 국가유산 미지정이라는 장벽에 막혀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신청을 위해서는 국가유산으로 지정이 선결과제이기 때문이다. 박용근의원은 이에 대해 “전북특별자치도가 태권도를 2016년에 도지정 무형유산으로 지정한 이후 국가유산 지정신청을 위한 노력을 발 빠르게 전개했어야 했다”면서, “국가유산청이 국가무형유산 신규종목 지정 조사 대상에 태권도를 포함시키고도 최종 인정까지 가지 못했던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태권도의 국가무형유산 지정에 관해서 국가유산청만 바라볼 게 아니라 전북자치도가 시도지정 무형유산으로 지정한 이후에 절박함을 가지고 속도전으로 임했어야 하는데 실기
[전주시민신문]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김대중 위원장(익산 1)은 16일 전북형 스마트 제조혁신 프로젝트 선정기업인 두부애뜰을 방문해 스마트 혁신사업의 성과 및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현장간담회에는 김대중 위원장과 전북자치도 최재길 이차전지탄소산업과장, 김정국 전북형 스마트공장 멘토 그룹장, 김용범 두부애뜰 대표, 박미자 익산시 미래산업계장과 익산시 지원기업 대표 10여명 등 30여명이 참석해 전북형 스마트 제조혁신 프로젝트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개선점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익산지역 기업 관계자들은 스마트 제조혁신 프로젝트로 인해 생산성 향상, 노동자 안전 및 식품 위생부문 개선, 공정 효율화 등 많은 도움이 됐지만 스마트 제조기술을 갖춘 전문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스마트 제조혁신의 연속성이 담보되지 않는 것을 아쉬운 점으로 꼽았다. 또한 스마트 제조혁신으로 생산성의 질과 양은 높였지만 판로 개척에 어려움이 있는만큼 전북자치도가 제조혁신 지역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해 중개자 역할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대중 도의원은 “스마트 제조혁신 프로젝트의 궁극적인 목표는 매출 향상과 안전 확보
[전주시민신문]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이재 의원(전주4)이 대표 발의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이 지난 10일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17일 본회의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해당 조례를 통해 전기차 주차구역 화재예방에 대한 제도적 지원 근거가 마련될 예정이다. 해당 조례안은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안전시설 설치기준 △안전시설 지원 방안 △화재 예방 및 대응 계획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조례안에는 △방화벽 △차량용 질식소화덮개 △전용주차구역 감시 전용 CCTV △이동식 상뱡항 방사장치 등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안전시설 설치기준을 명시했다.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도지사가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조례안에는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 도지사가 시설 관계인에게 ‘옥외 등 개방된 지상주차장에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지하주차장에 불가피하게 설치할 경우 주차장 진출입경사로 인근 등 지표면과 가까운 구역에 설치’등 권고할 수 있도록
[전주시민신문]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정종복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3)이 저출산 극복을 위해 도입된 ‘출산크레딧제도’의 전면적 확대를 정부에 요구하는 건의안을 대표발의 했다. 정종복 의원에 따르면“현행 출산크레딧 제도는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이상 자녀를 낳은 가입자는 연금을 수급할 시점에 12개월을, 셋째부터는 1인당 18개월을 합산하되, 최대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추가 인정하는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는데, 합계출산율이 0.72인 상황에서 출산 장려 효과가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가입자 중 상당수가 제도에 대해 알지 못하거나, 혜택을 신청하지 않아 실질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또한 “출산 당시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경제 활동을 하지 않았던 경우 출산크레딧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출산과 육아로 인해 경력 단절을 겪은 부모들이 출산크레딧 혜택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어, 전면적 확대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정종복 의원은 또 “‘출산 장려’를 위한 부담 대부분을 국민연금 가입자가 떠안고 있는 현행 출산크레딧 제도의 국고 부담률을 30%에서 100%로 즉각 상향할 필요가 있다
[전주시민신문]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권요안 의원(완주2·더불어민주당)은 16일 완주군에 새롭게 문을 연 전북신용보증재단 완주지점 개점식에 참석해 지점의 힘찬 출발을 응원했다. 이번 완주지점 개점은 권요안 의원의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정책적 노력이 결실을 맺은 중요한 성과로 평가된다. 전북신용보증재단은 담보가 부족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에게 신용보증을 제공해 보다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 및 사업 성장을 지원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인구유입과 기업 유치에 따른 완주군의 지속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전북신용보증재단의 완주지점이 없어 완주군 기업인들은 금융 업무를 위해 장거리 이동의 불편함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지점 설치와 정책적 사각지대 해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전북자치도의회 권요안 의원은 이러한 지역 기업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전북신용보증재단 신임 이사장 인사청문회에서 완주군을 포함한 지점 미설치 지역의 신속한 지점 개설을 강력히 요청했다. 끈질긴 노력과 협상 끝에 이사장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내었으며, 그 결과 지난해 11월 부안지점을 시작으로 올해는
[전주시민신문]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지방자치발전연구회 염영선 대표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2)은 15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전북특별자치도 균형발전 혁신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호진 전북대 교수가 “전북지역 인구구조 변화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염영선 의원이 토론회의 좌장을 맡고, 이어 황성원 군산대 교수, 김슬지 의원, 강태창 의원, 이수진 의원, 정종복 의원, 박정규 의원, 천영평 기획조정실장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전북특별자치도 균형발전 혁신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발제를 맡은 정호진 교수는 “2017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2018년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2021년부터 시작된 전주시 인구의 급감 등 서북권(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완주군)의 경제 및 인구 리스크가 곧 전북의 경제 및 인구 리스크로 직결되고 있는 가운데 균형발전이 동부권(무주군, 진안군, 장수군, 남원시, 임실군, 순창군)에만 치우쳐 있다”는 점을 밝히며, “포트폴리오처럼 경제 및 인구 위험의 분산과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서남권(정읍시, 김제시, 고창군, 부안군)으로의
[전주시민신문]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수 위원장(고창1)은 16일 국회를 찾아 신정훈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박 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태호·박수영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등을 잇따라 만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위기와 정부의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집행 지연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이를 즉시 해결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전달했다. 김성수 위원장은 이날, 부산·세종·경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국회를 찾았고, 전국 12개 광역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동참했다. 이날 광역의회 예결위원장들은 “최근 정부가 2024년 국세수입이 예상보다 약 29.6조 원 부족할 것으로 발표하면서,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액 가능성이 커졌다”면서, “이러한 상황은 이미 2023년에도 발생한 바 있고, 당시 정부는 7.1조 원의 보통교부세와 10.1조 원의 보통교부금을 미지급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방채 발행을, 각 교육청은 부족한 재원을 기금으로 충당해야만 했다”고 말했다. 또한, “지방교부세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르면, 국세가 줄어들면 지방교부세와 교부금 역시
[전주시민신문]전주시가 시민과 관광객에게 다시 문을 연 ‘팔복동 이팝나무 철길’은 단순한 봄맞이 행사가 아니다. 이는 도심 속에서 자연을 누릴 권리를 실현하고 일상에 지친 이들에게 쉼표를 선물한 탁월한 결정이다. 지난 4월 26일 개막한 이팝나무 축제는 시민들의 삶에 감동을 주는 도시 행정의 모범 사례라 할 만하다. 이팝나무는 해마다 늦봄이면 순백의 꽃으로 철길을 수놓으며, 그 풍경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비현실적인 아름다움을 자아낸다. 전주시는 이 특별한 경관을 더 이상 울타리 너머에서 감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그 길 위를 걷고 느낄 수 있도록 시민에게 개방했다. 이는 자연과 도시, 사람을 연결하는 섬세한 배려의 결과다. 철길이라는 폐쇄적 공간을 안전하게 개방하기 위해 설치한 야자매트, 안내판, 신호수 배치 등은 단지 공간 개방의 차원을 넘어,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점에서 더욱 돋보인다. 이러한 세심한 준비는 축제를 단순한 관람 행사가 아닌, 온전히 시민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도심 속 힐링의 시간’으로 탈바꿈시켰다. 더불어 이팝나무 철길은 팔복예술공장과의 연계를 통해 문화예술과 자연이 공존하는 복합 명소로서의 가능성도 보여주었다.
[전주시민신문]환경 보호와 도시미관 개선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대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전주시가 추진하는 ‘친환경 현수막 제작·지원 시범사업’과 ‘덕진구 LED 전자게시대 설치사업’은 참으로 시의적절하고 환영할 만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기존의 플라스틱 합성수지로 제작된 현수막은 한 번 사용된 후 대부분 폐기되어 매립되거나 소각된다. 이 과정에서 자연 분해되지 않고, 온실가스와 발암물질 등 각종 유해 물질이 배출되어 환경에 악영향을 끼쳐왔다. 이런 문제를 인식한 전주시는 행정안전부의 지원사업에 발맞추어 약 350장의 행정용 현수막을 친환경 소재로 전환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단순한 ‘시범’이 아닌, 공공이 친환경 전환을 선도해 민간의 인식과 행동까지 바꾸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 더불어, LED 전자게시대의 설치는 불법 현수막과 광고물로 몸살을 앓던 도시 공간에 질서와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덕진구 화개네거리 인근에 설치될 전자게시대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는 합법적이고 효과적인 광고 수단을 제공하고, 시민들에게는 쾌적하고 정돈된 도시미관을 제공할 것이다. 이는 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동시에 경제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전주시민신문]전주시는 효율과 혁신의 상징으로서 다시 한번 도시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이번 전주시청 별관 확충사업은 단순한 공간의 확장에 그치지 않는다. 이는 미래 지향적이고 시민 중심의 행정 서비스를 구축하려는 전주시의 의지가 고스란히 담긴 결정이다. 산발적으로 퍼져 있던 행정기관들이 하나의 지붕 아래 모여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시민들이 보다 빠르고 직관적으로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다. 이는 곧 도시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불러올 것이다. 전주시의 이번 계획은 정교하고 치밀하다. 11월 현대해상 빌딩 감정평가를 시작으로, 12월 계약금 지급, 내년 7월까지 소유권 이전 완료, 그리고 리모델링 공사 착수라는 일련의 절차는 목표와 일정이 유기적으로 엮여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단순한 공간 확충에 그치지 않고, 이 프로젝트는 궁극적으로 임대비용 절감을 통한 재정 효율성까지 도모하고 있다. 매년 약 40억 원에 달하는 보조금과 14억원의 임차비 지출을 줄이는 이 결정은 재정적 부담을 덜어내고 더 나아가 절감된 자원을 시민 복지와 공공서비스에 재투자할 수 있는 기회로 전환시킬 수 있다. 무엇보다 이 프로젝트가 더욱 가치 있는 것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