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민신문] 전주시의회는 17일 열린 제423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김동헌 의원(삼천1‧2‧3,효자1동)이 대표 발의한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 이탈 재발 방지 및 전국적 법제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김동헌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전북혁신도시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조성된 상징적 공간이지만, 최근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일부 부서의 원소재 복귀 시도 등 탈(脫)전북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는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 회귀와 대도시 집중 현상으로 확산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기관 이탈은 지방소멸을 가속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의 대원칙을 위협하는 퇴행적 조치”라며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서울 이전 시도와 같은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불가역적 법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의안은 ▲국회가 공공기관의 원소재지 복귀나 타 지역 통폐합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관련 법률 개정 추진 ▲정부가 수도권·대도시 기능 및 인력 재집중 방지를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 강화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를 훼손하지 않는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전주시민신문] 전주시의회는 17일 열린 제423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이성국 의원(효자5동)이 대표 발의한 ‘소상공인 생존권 보장을 위한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 개선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세금이 면제되는 원재료를 매입한 사업자가 최종 제품 판매시 불리하지 않도록 일정 비율의 부가세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이성국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물가 상승, 인건비와 임대료 부담, 소비 위축 등 복합적 요인으로 생존 위기에 처해 있다”며 “의제매입세액공제가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작동하고 있지만 한시적 조치에 불과해 제도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법과 시행령을 개정해 공제율과 한도를 확대하고 제도를 안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의문은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항구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는 법령 개정 ▲소상공인 세부담 완화를 위한 공제율·한도 개선 ▲조세 형평과 과세 중립성에 부합하는 제도 보완 등을 담고 있다. 채택된 결의문은 대통령실, 국회의장실,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 관계 기관에 송부할 예정이다.
[전주시민신문] 전주시의회는 17일 열린 제423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최서연 의원(진북동, 인후1‧2, 금암동)이 대표 발의한 장사시설 제도개선 및 유족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최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최근 전주시 관내 봉안시설 운영 중단 사태로 유족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으며, 인근 자연 장지까지 포함하면 피해 규모는 3,000기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는 단순한 민간시설 경영 실패가 아닌, 장사시설 인허가 및 감독 체계의 미비와 유족 보호 제도의 부재라는 구조적 문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사시설은 시민의 추모권과 인격권이 실현되는 공공적 공간인 만큼,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건의안은 장사시설 폐쇄시 유족 보호 절차와 피해 구제 방안 제도화와 장사시설의 장기 운영계획, 재정적 지속 가능성에 대한 검토 기준 마련 및 관리·감독 체계 구축 등을 담고 있다. 전주시의회는 채택된 건의문을 대통령실, 국회의장실, 국무조정실장실, 보건복지부 등에 송부할 예정이다.
[전주시민신문] 17일 열린 전주시의회 제423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6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천서영 의원(비례대표)은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에 대한 전주시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천 의원은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내년부터 시행되지만 이들에 대한 제도적 공백이 여전하다”며 “전주시는 정기적 실태조사와 맞춤형 지원 강화를 통해 미래세대의 권리를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용철 의원(중앙,풍남,노송,인후3동)은 전주시의 재정 위기가 시 단위 문제를 넘어 지방재정 전반의 구조적 불균형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전주시는 생활인구 161만명이 넘는 광역단위 행정수요를 감당하고 있지만, 불합리한 보통교부세와 일반조정교부금을 배분받고 있다”며 전북특별자치도와 중앙정부, 국회의 제도 개선과 재정 지원을 촉구했다. 온혜정 의원(우아1‧2, 호성동)은 30년 이상 된 노후 공동주택의 안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온 의원은 “외벽 붕괴와 철근 노출 등으로 주민이 위협받고 있으며, 특히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어려
[전주시민신문]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16일 전주 중노송동 일원에 추진 중인 기자촌 재개발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 등을 점검했다. 특히 박형배 위원장 등 도시건설위원들은 작업자 안전교육, 온열질환 예방 활동, 태풍·폭우 대비 현장 관리 적정 여부 등 현장 안전관리 이행 여부 등을 중점 확인했다. 또 ▲지역 하도급 입찰 참여 기회 확대 ▲시공능력평가 등 입찰참가제한 기준 완화 ▲우수 지역업체 추천 ▲지역 장비‧인력 사용 등 지역경제와의 상생을 강조했다. 기자촌 재개발정비사업은 2,226세대의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주택 정비사업이다. 박형배 위원장는 “기자촌 재개발사업은 노후 주거환경 개선으로 지역민들의 삶의 질을 한층 높여 줄 것”이라며 “안전관리와 지역업체 참여가 철저히 이뤄져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공적인 재개발이 되도록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전주시민신문] 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는 16일 전주 팔복동의 반려동물 놀이터 ‘같이가개’ 현장을 방문해 시설 및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이날 박혜숙 위원장과 문화경제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애견 운동장과 관리실, 휴게실 등 편의시설을 점검하고 운영 현황을 살폈다. 또 놀이터 시설 정비, 전기공사, 안내판 설치 등 향후 사업 추진 계획을 공유하고 반려동물과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로 뜻을 모았다. 지난 2022년 6월 개장한 같이가개는 총 면적 4,522㎡ 규모로, 운동장과 관리시설, 휴게실, 주차장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박혜숙 위원장은 “반려동물은 단순한 애완의 개념을 넘어 가족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전주시가 운영 중인 반려동물 공원과 놀이시설이 시민 만족도를 높이는 복지 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전주시민신문]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6일 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과 완산구청에서 재활용품 처리 실태와 시설 운영 현황 및 청소 행정 시스템을 점검했다. 김윤철 위원장 등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전주 삼천동 종합리싸이클링타운에서 음식물류 자원화시설, 재활용품 선별시설, 하수슬러지 자원화·감량화 시설 등에 대한 시설 점검과 운영 상황, 반입 재활용품 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점검했다. 이어 완산구청을 방문해 재활용품 수거관리 시스템 및 직영 환경관리원 현황 등을 꼼꼼히 확인했다. 또 의원들은 재활용품 처리 용량 및 운영 실태의 적정성, 재활용품 처리 계획, 선별시설 보완 등 청소 행정의 효율화 방안도 논의했다. 김윤철 위원장은 “자원순환과 환경보호는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의 핵심 인 만큼 재활용품 처리 과정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도록 각별히 관심을 갖겠다”며 “앞으로도 청소행정 서비스가 시민 눈높이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주시민신문]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는 15일 전주 송천동 에코시티 복합커뮤니티센터를 방문해 각종 현황과 향후 운영 계획 등을 점검했다. 에코시티 복합커뮤니티센터는 국비와 시비 등 221억원을 투입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수영장과 작은도서관, 옥상정원, 주민커뮤니티공간 등을 단계적으로 개관·운영하고 있다. 이날 행정위원들은 각종 현황 및 운영 프로그램, 시설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운영계획을 청취했다. 최용철 위원장은 “에코시티 복합커뮤니티센터가 보다 많은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다”며 “앞으로도 주요 현안 사업 현장을 지속적으로 방문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시민신문] 전주시의회가 최근 폭우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전주천 일대에서 대대적인 수해복구 봉사활동을 펼쳤다. 시의회는 11일 오후 남관우 의장과 최주만 부의장을 비롯한 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폭우에 쓸려온 쓰레기를 비롯한 각종 오물을 수거하고, 산책로를 정비하는 등 정비 활동에 구슬땀을 쏟았다. 이날 봉사활동은 전북특별자치도청 인근 마전교에서 서곡 지구 인근 구간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남관우 의장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가 신속히 될 수 있도록 현장 의정활동에 나섰다”며 “앞으로도 재난 상황에 적극 대응하며 시민의 안전과 생활 안정 지원에 최우선을 두고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전주시민신문] 전주시의회 의원들이 완주.전주 상생 협력 의지를 다지고 통합 공감대 형성을 위해 완주지역 소비 활동에 나섰다. 남관우 의장과 최주만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 및 의원 등 20여 명은 지난 10일 완주 경천면의 한 식당에서 오찬을 함께하며 지역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완주와 전주가 함께 성장하는 길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활동은 완주.전주 통합 논의 과정에서 지역민과 상권의 공감대를 넓히고 상생 기반을 다지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남관우 의장은 “완주와 전주는 생활권을 공유하는 공동체로 통합은 우리 모두에게 경쟁력 있는 광역도시로 도약하는 기회”라며 “전주시의회는 양 지역의 상호 신뢰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통합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주시민신문]전주시가 시민과 관광객에게 다시 문을 연 ‘팔복동 이팝나무 철길’은 단순한 봄맞이 행사가 아니다. 이는 도심 속에서 자연을 누릴 권리를 실현하고 일상에 지친 이들에게 쉼표를 선물한 탁월한 결정이다. 지난 4월 26일 개막한 이팝나무 축제는 시민들의 삶에 감동을 주는 도시 행정의 모범 사례라 할 만하다. 이팝나무는 해마다 늦봄이면 순백의 꽃으로 철길을 수놓으며, 그 풍경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비현실적인 아름다움을 자아낸다. 전주시는 이 특별한 경관을 더 이상 울타리 너머에서 감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그 길 위를 걷고 느낄 수 있도록 시민에게 개방했다. 이는 자연과 도시, 사람을 연결하는 섬세한 배려의 결과다. 철길이라는 폐쇄적 공간을 안전하게 개방하기 위해 설치한 야자매트, 안내판, 신호수 배치 등은 단지 공간 개방의 차원을 넘어,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점에서 더욱 돋보인다. 이러한 세심한 준비는 축제를 단순한 관람 행사가 아닌, 온전히 시민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도심 속 힐링의 시간’으로 탈바꿈시켰다. 더불어 이팝나무 철길은 팔복예술공장과의 연계를 통해 문화예술과 자연이 공존하는 복합 명소로서의 가능성도 보여주었다.
[전주시민신문]환경 보호와 도시미관 개선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대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전주시가 추진하는 ‘친환경 현수막 제작·지원 시범사업’과 ‘덕진구 LED 전자게시대 설치사업’은 참으로 시의적절하고 환영할 만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기존의 플라스틱 합성수지로 제작된 현수막은 한 번 사용된 후 대부분 폐기되어 매립되거나 소각된다. 이 과정에서 자연 분해되지 않고, 온실가스와 발암물질 등 각종 유해 물질이 배출되어 환경에 악영향을 끼쳐왔다. 이런 문제를 인식한 전주시는 행정안전부의 지원사업에 발맞추어 약 350장의 행정용 현수막을 친환경 소재로 전환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단순한 ‘시범’이 아닌, 공공이 친환경 전환을 선도해 민간의 인식과 행동까지 바꾸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 더불어, LED 전자게시대의 설치는 불법 현수막과 광고물로 몸살을 앓던 도시 공간에 질서와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덕진구 화개네거리 인근에 설치될 전자게시대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는 합법적이고 효과적인 광고 수단을 제공하고, 시민들에게는 쾌적하고 정돈된 도시미관을 제공할 것이다. 이는 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동시에 경제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전주시민신문]전주시는 효율과 혁신의 상징으로서 다시 한번 도시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이번 전주시청 별관 확충사업은 단순한 공간의 확장에 그치지 않는다. 이는 미래 지향적이고 시민 중심의 행정 서비스를 구축하려는 전주시의 의지가 고스란히 담긴 결정이다. 산발적으로 퍼져 있던 행정기관들이 하나의 지붕 아래 모여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시민들이 보다 빠르고 직관적으로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다. 이는 곧 도시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불러올 것이다. 전주시의 이번 계획은 정교하고 치밀하다. 11월 현대해상 빌딩 감정평가를 시작으로, 12월 계약금 지급, 내년 7월까지 소유권 이전 완료, 그리고 리모델링 공사 착수라는 일련의 절차는 목표와 일정이 유기적으로 엮여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단순한 공간 확충에 그치지 않고, 이 프로젝트는 궁극적으로 임대비용 절감을 통한 재정 효율성까지 도모하고 있다. 매년 약 40억 원에 달하는 보조금과 14억원의 임차비 지출을 줄이는 이 결정은 재정적 부담을 덜어내고 더 나아가 절감된 자원을 시민 복지와 공공서비스에 재투자할 수 있는 기회로 전환시킬 수 있다. 무엇보다 이 프로젝트가 더욱 가치 있는 것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