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민신문]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염영선 의원(기획행정위원회, 정읍2)이 3일 제413회 임시회에서 도내 국립공원 내 지역 주민들이 오랜 기간 재산권과 생존권을 침해당했다고 지적하며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염영선 의원은 “1987년 국립공원 관리 주체가 자치단체에서 국가로 변경되면서 국립공원 내 주민들이 각종 규제와 통제로 심각한 재산권 및 생존권 침해를 당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자연공원법 제8조에 국립공원 지정 기준에서 현저히 벗어나 보호가치가 없는 지역은 지정을 해제하거나 구역을 축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환경부는 엄격한 해제 기준만 고수한 채 주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원 내 민간 사유재산 개발은 엄격히 통제하면서도 자체 복지와 수익을 위한 숙박시설, 야외 캠핑장 등을 우후죽순으로 신축하고 있다”며 “내로남불의 전형이자 불공정의 대명사”라고 역설했다. 염영선 의원은 “자연과 환경을 보전해 미래세대에 온전히 물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지키는 것 역시 중요하다”며 “환경부가 구역 재조정 시 주민
[전주시민신문] 늘봄학교 전면 확대로 기대가 컸지만, 지난 여름방학 학교마다 기준이 달라 중식 제공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일, 제413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서 교육위원회 강동화 의원(전주8)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초등 늘봄학교 전면 확대로 학부모의 기대가 높았지만, 실상은 여름방학 기간 중식 제공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강동화 의원은 “학교마다 방학 중 제각각 운영되던 방과후수업과 돌봄이 늘봄학교로 체계화됐음에도 중식제공 여부를 학교의 재량과 형편에 맡겨 우려가 높았다”면서 “세종 등 타시도의 경우 교육감이 직접 나서 방학 중 중식 제공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 모습과 매우 대조적”이라 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2024년 전면 시행되는 늘봄학교는 방과후수업과 돌봄을 통합한 형태로 도내 413개 공립 초등학교 중에서 1학기 143개교가 운영됐다. 여름방학 기간에는 총 137개교가 늘봄학교를 운영했지만, 이 중 약 48%인 68개교는 점심이 제공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동화 의원은 “늘봄학교뿐만 아니라 방학 중 방과후나 돌봄을 운영한 학교를 조사
[전주시민신문] 치안, 소방과 더불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응급의료는 공적 개입이 필수적인 만큼, 응급의료 취약지인 전북 동부권 및 지리산권 산간지역에서 활동할 닥터헬기를 하루빨리 추가 배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정린 의원(남원1)은 3일 제413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와 같이 촉구하고 나섰다. 이정린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9개 의료취약지(고창, 남원, 무주, 부안, 순창, 임실, 장수, 정읍, 진안)의 현황을 언급하며, 응급의료 접근성의 불균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 의원은 “2022년 기준, 동부권 내 남원, 무주, 장수 지역의 95% 이상의 인구가 ‘권역응급의료센터’에 60분 내 접근이 불가능하다”라고 지적하며,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한 물리적 환경이 매우 열악하다”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2016년 도입된 익산 기지의 닥터헬기만으로는 동부권 산악지대의 응급환자에게 신속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언급하며, “독일과 일본 등 선진국의 기준에 비춰볼 때, 우리나라에는 닥터헬기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라고 덧붙였다
[전주시민신문] 전북특별자치도의회와 전북특별자치도공무원노동조합(의회사무처 지회)은 2일 도의회 의장실에서 ‘활기차고 신명 나는 좋은 직장 만들기’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문승우 의장과 박선주 지회장을 비롯한 도의회와 노동조합 의회사무처 지회 관계자 등이 참석해 상호 협력의 뜻을 다졌다. 이번 업무협약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 의원들과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상호 협력하여 ‘일 잘하는 의회, 함께 만드는 전북’을 구현하고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의원, 직원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 ▲사적인 지시 및 정치적 중립에 반하는 행위 지시 금지 ▲갑질 예방을 위해 상호 협력 ▲투명한 인사운영을 위해 협의 방안 추진 ▲전북특별자치도공무원노동조합 단체협약 사항을 의회사무처 직원에게 동등 적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협약 체결을 통해 도의회와 노동조합은 더욱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직원들이 더욱 활기차고 신명나는 근무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상호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문승우 의장은 “우리 의회가 도민으로부터 일 잘하는 의회로 인정받
[전주시민신문]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3일 제413회 임시회를 열고 10일까지 8일간의 의정활동을 펼친다. 임시회 첫날인 3일 개회식 후 지역 현안 등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된다. 이어 ‘새만금 SOC 사업 예산 복원 및 정상화 촉구 건의안’, ‘지방소멸과 국가멸종 촉진하는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철회 촉구 건의안’, ‘쌀값 폭락 부추기는 쌀 의무수입 중단 건의안’, ‘전기차 화재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법개정 촉구 건의안’, ‘불합리한 국립공원 개발행위 제한 해제 촉구 건의안’, ‘농업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필수농자재 국가지원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지방의회 위상 제고 및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쌀값 대폭락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국민 사과 및 국가차원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 등이 상정될 예정이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 의안 51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다. 특히 조례안이 45건으로, 이중 의원 발의는 40건에 달한다. 본회의 휴회 중에는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고, 현장활동을 통해
[전주시민신문]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희수 의원(전주6, 더불어민주당)은 3일에 열리는 제413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전북자치도의 관광객 체류시간과 소비 증대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김희수 의원은 “2023년 전북자치도 방문자 수는 전년도 대비 190만 명이 증가했지만, 방문객의 평균 체류시간은 600분 감소하고 관광소비액 또한 648억 원이 감소했다”면서, “이는 전북자치도가 추진하는 체류형 관광산업이 관광객의 체류를 늘리거나 소비를 촉진하는데 충분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이번 5분발언의 배경을 밝힌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북의 핵심 관광산업인 전북투어패스 판매내역을 보면 2023년도 전체 판매내역은 전년도 대비 소폭 증가했지만, 한옥마을권은 61%가 감소하면서 방문객이 이제는 한옥마을을 단기 방문지로 인식하거나 전북투어패스 한옥마을권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김 의원은 타시도와의 무한경쟁 속에서 이러한 결과가 지속된다면 전북자치도의 관광산업은 체류형 관광의 체질개선은 고사하고 지역관광산업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방문객의 체류 시간과 소
[전주시민신문]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나인권 의원(김제1ㆍ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중국 요녕성 철령시 왕입위 부시장 등 철령시 대표단을 만나 양 지역의 발전방향과 교류 확대방안을 논의했다. 그간 중국 주요 도시 대표단이 전북자치도의회를 방문했으나 중국 요녕성 철령시 대표단의 방문은 처음이다. 철령시 대표단은 전북자치도와 국내 주요 도시를 방문해 산업, 경제분야를 벤치마킹하고 교류협력 대상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철령시 대표단과의 간담회는 나인권 의원, 김희수 부의장, (사)한국자동차부품협회 오병성 회장과 박선식 의장, 전북자치도 최재용 농생명식품국장, 오택림 미래첨단산업국장이 참석해 전북자치도의 농업 및 특장차산업 분야에 대해서 상호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김희수 부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철령시는 동북 3성과 러시아를 통하는 관문으로 경제발전의 중심이 되는 곳으로 이번 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우의를 다지고 협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간담회를 주관한 나인권 의원은 “철령시는 오랫동안 우리나라와 깊은 공감대를 바탕으로 역사적으로 많은 인연을 맺어온 도시로 오늘 이 자리를
[전주시민신문]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명연 의원(전주 10)은 3일 열리는 도의회 제4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부의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정책을 강력히 비판하며 철회를 촉구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이날 ‘지방소멸과 국가멸종 촉진하는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촉구 건의안’을 통해 정부가 지난 8월 8일 수도권 집값을 잡겠다며 발표한 그린벨트 해제 결정은 수도권 초집중화를 심화시켜 지방의 소멸을 가속화하고, 나아가 국가적 위기까지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한다. 수도권 초집중화는 이미 위험 수위를 넘어선 지 오래됐다. 서울 공화국이나 수도권 일극체제라는 말이 시사하듯, 대한민국은 국토 면적의 12%를 차지한 수도권만 발전한, 세계적으로 유사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기형적인 국가다. 수도권 비대화의 결과로 지방은 소멸 직전이다. 이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은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와 주택 공급 확대는 수도권 이동 비율이 가장 높은 지방 청년들의 수도권 유입과 쏠림을 부추겨 수도권 집중화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동시에 지방의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을 더욱 부추기는 블랙홀 기능을 수행할 게 분명하다”
[전주시민신문]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30일 도의회 의장실에서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상공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문승우 의장, 김정태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장을 비롯한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활발한 정보교류와 협력을 합의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지역 상공업 지원을 통한 성장 발전 모색 △정책간담회 등 활발한 정보교류 추진 △기업하기 좋은 전북특별자치도 실현을 위한 여건 및 제도 마련 △미래지향적 상호발전을 위한 각종 협력사업 추진 등이다. 문승우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상공인들이 활기차게 경제활동에 매진하여 살고싶은 전북, 기업하기 좋은 전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입법활동 및 정책제안 등 의회 본연의 임무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전주시민신문]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최형열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전주5)이 오는 3일 제413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민을 외면하는 도정이 전북 인구 대탈출로 이어지고 있다”며, “오롯이 도민을 위한, 도민 중심의 도정으로 변화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힐 계획이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과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라는 연이은 악재로 전북 인구는 2018년 2월에 185만 명이 붕괴했고, 2021년 3월에 180만 명이 붕괴하여 3년마다 5만 명씩 감소하고 있다. 정확히 36개월 만인 2024년 3월에 또다시 175만 명마저 붕괴했다. 민선 8기 전반기(2022. 7.∼2024. 6.) 전북특별자치도민들의 순이동을 살펴보면, 무려 1만여 명의 순유출이 발생했는데 이마저도 6,500여 명에 달하는 40대부터 70대까지의 순유입이 이루어졌기에 상대적으로 양호하게 나타난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20대에서 1만 4,000여 명에 가까운 인구가 순유출된 것이다. 최형열 의원은 “핵심 주력산업 쇠퇴로 성장동력 상실,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 및 조직문화 부재, 광역시 수준의 지나치게
[전주시민신문]전주시가 시민과 관광객에게 다시 문을 연 ‘팔복동 이팝나무 철길’은 단순한 봄맞이 행사가 아니다. 이는 도심 속에서 자연을 누릴 권리를 실현하고 일상에 지친 이들에게 쉼표를 선물한 탁월한 결정이다. 지난 4월 26일 개막한 이팝나무 축제는 시민들의 삶에 감동을 주는 도시 행정의 모범 사례라 할 만하다. 이팝나무는 해마다 늦봄이면 순백의 꽃으로 철길을 수놓으며, 그 풍경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비현실적인 아름다움을 자아낸다. 전주시는 이 특별한 경관을 더 이상 울타리 너머에서 감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그 길 위를 걷고 느낄 수 있도록 시민에게 개방했다. 이는 자연과 도시, 사람을 연결하는 섬세한 배려의 결과다. 철길이라는 폐쇄적 공간을 안전하게 개방하기 위해 설치한 야자매트, 안내판, 신호수 배치 등은 단지 공간 개방의 차원을 넘어,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점에서 더욱 돋보인다. 이러한 세심한 준비는 축제를 단순한 관람 행사가 아닌, 온전히 시민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도심 속 힐링의 시간’으로 탈바꿈시켰다. 더불어 이팝나무 철길은 팔복예술공장과의 연계를 통해 문화예술과 자연이 공존하는 복합 명소로서의 가능성도 보여주었다.
[전주시민신문]환경 보호와 도시미관 개선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대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전주시가 추진하는 ‘친환경 현수막 제작·지원 시범사업’과 ‘덕진구 LED 전자게시대 설치사업’은 참으로 시의적절하고 환영할 만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기존의 플라스틱 합성수지로 제작된 현수막은 한 번 사용된 후 대부분 폐기되어 매립되거나 소각된다. 이 과정에서 자연 분해되지 않고, 온실가스와 발암물질 등 각종 유해 물질이 배출되어 환경에 악영향을 끼쳐왔다. 이런 문제를 인식한 전주시는 행정안전부의 지원사업에 발맞추어 약 350장의 행정용 현수막을 친환경 소재로 전환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단순한 ‘시범’이 아닌, 공공이 친환경 전환을 선도해 민간의 인식과 행동까지 바꾸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 더불어, LED 전자게시대의 설치는 불법 현수막과 광고물로 몸살을 앓던 도시 공간에 질서와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덕진구 화개네거리 인근에 설치될 전자게시대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는 합법적이고 효과적인 광고 수단을 제공하고, 시민들에게는 쾌적하고 정돈된 도시미관을 제공할 것이다. 이는 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동시에 경제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전주시민신문]전주시는 효율과 혁신의 상징으로서 다시 한번 도시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이번 전주시청 별관 확충사업은 단순한 공간의 확장에 그치지 않는다. 이는 미래 지향적이고 시민 중심의 행정 서비스를 구축하려는 전주시의 의지가 고스란히 담긴 결정이다. 산발적으로 퍼져 있던 행정기관들이 하나의 지붕 아래 모여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시민들이 보다 빠르고 직관적으로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다. 이는 곧 도시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불러올 것이다. 전주시의 이번 계획은 정교하고 치밀하다. 11월 현대해상 빌딩 감정평가를 시작으로, 12월 계약금 지급, 내년 7월까지 소유권 이전 완료, 그리고 리모델링 공사 착수라는 일련의 절차는 목표와 일정이 유기적으로 엮여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단순한 공간 확충에 그치지 않고, 이 프로젝트는 궁극적으로 임대비용 절감을 통한 재정 효율성까지 도모하고 있다. 매년 약 40억 원에 달하는 보조금과 14억원의 임차비 지출을 줄이는 이 결정은 재정적 부담을 덜어내고 더 나아가 절감된 자원을 시민 복지와 공공서비스에 재투자할 수 있는 기회로 전환시킬 수 있다. 무엇보다 이 프로젝트가 더욱 가치 있는 것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