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민신문]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정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2)이 19일 제410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산하 진로융합교육원의 신설을 제안해 눈길을 끈다. 진로융합교육원이란 기존의 상담 중심의 진로교육이 아닌 체험 위주의 융합교육과 미래교육을 진행하는 곳으로, 지난해 충남에서 신설된 이후 전국적인 설립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신산업과 미래 직업상을 직접 체험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학생 뿐만 아니라 학부모의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수 의원은 “4차산업혁명 시대 교육정책의 패러다임은 다변하는 미래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이 관건”이라며, “특히 전북의 경우 오랜기간 지역인재 유출과 대응책 마련이 당면과제인 만큼, 진로 교육 환경 변화에 더욱 기민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웃한 지역의 시도는 곧 우리 지역의 위기를 의미할 수도 있기에, 대전광역시 등이 진로융합교육원 설립을 역점 과제로 추진 중인 상황에 위기감을 가져야 할 것”이라며, “특히 전북은 최근 익산시를 비롯한 도내 시군 5곳이 교육발전
[전주시민신문]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윤수봉 의원(완주 1)이 19일 5분발언을 통해 전북경찰청 항공대 부지 이전 관련 갈등과 관련해 전북자치도가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1984년 출범한 전북경찰청 항공대는 출범당시부터 지금까지 완주군 상관면 신리에 있는 전북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옆에 위치해 있다. 이로 인해 인근 마을 주민들은 지난 40년 동안 헬기 소음에 시달렸다며 항공대의 이전을 요구하고 있지만, 전북경찰청은 적합한 이전부지를 찾지 못했다며 현 부지에 격납고 등을 재건축하겠다고 나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태다. 윤수봉 도의원은 “항공대를 중심으로 500미터 또는 1키로미터 내에 총 5개 마을이 위치해 있다. 세대수로는 총 1,175세대로, 이는 상관면 전체세대의 58%에 해당된다. 뿐만 아니라 이곳은 상관면 사무소가 위치한 면소재지이자 10개동 826세대의 아파트단지도 있어 인구밀도는 물론 유동인구도 많은 편”이라며 주민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다른 지역으로의 이전을 적극 고려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항공대입장에서도 재건축 또는 이전이 시급하다. 격납고 건물은 지은지 40년
[전주시민신문] 전북특별자치도회 김성수의원(더불어민주당, 고창군 1)은 19일 열린 410회 정례회에서 “현행 합의제행정기구로 되어있는 감사위원회의 공정성․독립성 확보를 위한 법개정을 촉구”건의 했다. 김성수 의원은 “감사기구의 장과 소속 직원의 인사권이 자치단체장에게 있기 때문에 감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 뿐만 아니라, 집행기관 소속 직원의 순환보직으로 인해 감사의 전문성 확보 또한 어려운 문제점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감사위원회를 행정사무감사․조사권을 갖고 있는 지방의회 산하로 이관함으로써 독립성과 공정성이 보장되는 감사체제를 구축할 것, 감사위원회를 특별자치시․도의회 소속하에 두며, 감사 위원장 및 감사 위원에 대한 임명 또는 위촉의 권한을 특별자치시․도 의장이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정부에 촉구 건의한 것이다. 한편,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지방 감사기구를 지방의회에 귀속시키거나 감사기구의 장을 주민 직선으로 선출하는 사례가 있으며, 이러한 제도는 감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감사 업무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시민신문]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명지 의원(전주11)은 19일 제410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전북도의 교육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했다. 특히, 인구 감소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는 단순한 숫자의 문제를 넘어, 도내 학교 존폐와 도내 일부 지역 그리고, 교육계만의 문제를 넘어 우리 전북도 소멸 위기의 서막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냈다. 김명지 의원은 “인구 감소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전북 교육의 어려움을 직시하고, 단순한 예산 증액이 아닌 교육의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육 예산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학생 수 감소와 학교 수 감소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무시할 수 없다”면서 “예산 증액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임을 인정하고, 이제는 교육 정책의 본질적인 개선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도교육청의 예산은 지난 2022년 7월 기준 3조 8천6백26억 원이었던 예산이 올해 7월 4조 5천22억 원으로 6천395억 원이 증가했지만, 도내에서는 10개 학교와 79학급 그리고, 9천841명의 학생이 줄어든 상황이다. 물론,
[전주시민신문]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가 18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2024년 해외선진지 국외정책연수 후 정책제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4월 22일부터 30일 동안 실시한 영국 정책연수를 통해 견학한 우수 정책사례를 소개하고, 전북자치도에 적용가능한 실질적인 정책방안 등에 대하여 논의했다. 교육위와 함께한 합동 정책연수단은 연수기간 중 영국 오아시스 러닝센터(런던), 로즈힐 커뮤니티 센터(옥스포드), 옥스퍼드대학 애쉬몰리언 박물관, 알버트 도크(리버풀), 샐포드 부두(맨체스터), 런던시립대학 도시건축정책연구소 등을 방문했으며, 기관 관계자들과의 면담 등을 통해 우수한 정책사례들을 견학했다. 이병도 문화건설안전위원장은 “영국의 도시재생 정책과 박물관·미술관의 복합문화공간 우수사례를 참고하여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지속가능한 정책방안들을 모색해달라”고 주문했다.
[전주시민신문] 행정자치위원회와 전북연구원간 정책협의회 세미나가 19일 전북자치도의회에서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행정자치위원회와 전북연구원이 공동주최한 것으로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해 이민정책을 통한 인구활력 방안을 모색하고 도정의 발전방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전북대학교 설동훈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세미나에서는 ‘이민정책 활성화 사례 및 전북 적용 방안’에 대해 한국이민정책연구원 박민정 연구원이 발표 했고, ‘이민정책을 통한 전북자치도 인구활력 방안’이라는 주제로 전북연구원 전희진 연구원이 이민정책의 추진 기반과 특례를 중심으로 발표 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특별자치도의회 강태창 의원이 “각종 제도마련과 실행과 못지 않게 이민자들을 사회통합시키기 위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말했고, 황태규 우석대학교 교수는“시기적으로 적극적인 외국인 정책을 펼 마지막 기회라며, 전북 외국인 고용 교육특구의 필요성을”, 전북일보 김영호 차장은 “전북자치도의 중장기 적인 외국인 정책의 필요성과 함께, 이민자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등 이민정책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전주시민신문]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강태창(군산1), 김대중(익산1), 박정규(임실), 서난이(전주9), 오은미(순창), 윤수봉(완주1), 윤정훈(무주), 최형열(전주5) 의원이 19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선정한 ‘제15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우수의정대상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광역 시ㆍ도의원 가운데 지역주민의 복리증진 및 삶의 질 향상과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의원을 선정하여 수여하는 상으로 15회째를 맞이했으며, 국주영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전주12)이 상패를 전수했다. 이날 수상 의원들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로 새롭게 출범한 해에 명예로운 상을 받게 돼 영광이며, 앞으로도 모두가 잘살고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더 열심히 뛰겠다”고 소감을 밝혔으며, 국주영은 의장은 “제12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반기 2년 동안 의원님들의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앞으로의 2년 역시, 도민을 위하고 도민과 함께 뛰는 멋진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축하인사를 전했다.
[전주시민신문]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정종복 도의원(행정자치위원회, 전주3)이 19일 정부에 치매가족휴가제 활성화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해 눈길을 끈다. 정종복 의원은“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1명은 치매를 앓고 있고 치매 환자 돌봄은 대부분 직계가족이 맡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고 밝혔다. 또한, “치매 관리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2014년 치매가족휴가제가 도입됐지만, 이용률이 1%로 정책 실효성이 매우 낮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치매가족휴가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 방안 마련’, ‘민간기관 지원, 공공 요양시설을 통한 제도 보완’및 ‘수혜자 맞춤형 지원 강화’ 등 정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정종복 의원은 “치매 환자의 간병·돌봄을 떠안고 있는 보호자들의 무거운 짐을 우리 사회가 적극적으로 분담해야 한다”며 “치매가족휴가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주시민신문]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19일 열린 도의회 본회의에서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이명연의원이 발의한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결정 규탄 및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남북대화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의 주문은 총 3개로, 첫째, 9․19군사합의를 파기한 윤석열 정권에 대한 규탄의지를 천명하는 것과,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남북군사회담 재개 및 9․19군사합의 체제의 즉각적인 복원, 끝으로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단절된 남북소통채널 복구 및 남북대화 재개를 촉구하라는 것이다. 정부는 작년 11월 9․19군사합의의 일부 효력정지 결정을 내린 것에 이어 이번 달 4일에는 대통령이 9․19군사합의의 전부 효력정지안을 재가한 바 있다. 9․19군사합의는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방문 당시 이루어졌던 역사적인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로 채택됐다. 이후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위한 안전핀으로 역할 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결국 이번 9․19군사합의 파기결정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안전핀을 제거한 셈이다. 결의안을 발의안 이명연의원은 “9․19군사합의 파기 이후 서울 하늘로는 오물풍선
[전주시민신문]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대중 의원(익산1ㆍ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신·재생에너지 발전지구 지정 및 개발이익 공유화에 관한 조례안’이 19일 제411회 본회의 최종 심의를 통과했다. 김대중 의원은 “본 조례안은 신·재생에너지 발전 지구 지정과 발전사업에 대한 도민의 개발이익 공유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하고 도민의 소득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어 제정하게 됐다”며 제정 취지를 밝혔다. 본 조례안이 통과되면 신·재생에너지 발전지구 및 특성화 마을 지정과 함께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설비·설치 사업 등의 지원과 관련 사업의 도민참여 및 이익 공유화, 신재생에너지 자원 공유화 기금 설치·운영 등이 가능해진다. 김 의원은 “탄소중립이라는 세계적 기조 속에 전 세계가 신동력에너지에 주목하고 있는 만큼 발전지구 지정과 개발이익 도민 공유화를 통해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확대하고 첨단산업의 이익을 도민과 공유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도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주시민신문]전주시가 시민과 관광객에게 다시 문을 연 ‘팔복동 이팝나무 철길’은 단순한 봄맞이 행사가 아니다. 이는 도심 속에서 자연을 누릴 권리를 실현하고 일상에 지친 이들에게 쉼표를 선물한 탁월한 결정이다. 지난 4월 26일 개막한 이팝나무 축제는 시민들의 삶에 감동을 주는 도시 행정의 모범 사례라 할 만하다. 이팝나무는 해마다 늦봄이면 순백의 꽃으로 철길을 수놓으며, 그 풍경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비현실적인 아름다움을 자아낸다. 전주시는 이 특별한 경관을 더 이상 울타리 너머에서 감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그 길 위를 걷고 느낄 수 있도록 시민에게 개방했다. 이는 자연과 도시, 사람을 연결하는 섬세한 배려의 결과다. 철길이라는 폐쇄적 공간을 안전하게 개방하기 위해 설치한 야자매트, 안내판, 신호수 배치 등은 단지 공간 개방의 차원을 넘어,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점에서 더욱 돋보인다. 이러한 세심한 준비는 축제를 단순한 관람 행사가 아닌, 온전히 시민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도심 속 힐링의 시간’으로 탈바꿈시켰다. 더불어 이팝나무 철길은 팔복예술공장과의 연계를 통해 문화예술과 자연이 공존하는 복합 명소로서의 가능성도 보여주었다.
[전주시민신문]환경 보호와 도시미관 개선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대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전주시가 추진하는 ‘친환경 현수막 제작·지원 시범사업’과 ‘덕진구 LED 전자게시대 설치사업’은 참으로 시의적절하고 환영할 만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기존의 플라스틱 합성수지로 제작된 현수막은 한 번 사용된 후 대부분 폐기되어 매립되거나 소각된다. 이 과정에서 자연 분해되지 않고, 온실가스와 발암물질 등 각종 유해 물질이 배출되어 환경에 악영향을 끼쳐왔다. 이런 문제를 인식한 전주시는 행정안전부의 지원사업에 발맞추어 약 350장의 행정용 현수막을 친환경 소재로 전환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단순한 ‘시범’이 아닌, 공공이 친환경 전환을 선도해 민간의 인식과 행동까지 바꾸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 더불어, LED 전자게시대의 설치는 불법 현수막과 광고물로 몸살을 앓던 도시 공간에 질서와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덕진구 화개네거리 인근에 설치될 전자게시대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는 합법적이고 효과적인 광고 수단을 제공하고, 시민들에게는 쾌적하고 정돈된 도시미관을 제공할 것이다. 이는 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동시에 경제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전주시민신문]전주시는 효율과 혁신의 상징으로서 다시 한번 도시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이번 전주시청 별관 확충사업은 단순한 공간의 확장에 그치지 않는다. 이는 미래 지향적이고 시민 중심의 행정 서비스를 구축하려는 전주시의 의지가 고스란히 담긴 결정이다. 산발적으로 퍼져 있던 행정기관들이 하나의 지붕 아래 모여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시민들이 보다 빠르고 직관적으로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다. 이는 곧 도시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불러올 것이다. 전주시의 이번 계획은 정교하고 치밀하다. 11월 현대해상 빌딩 감정평가를 시작으로, 12월 계약금 지급, 내년 7월까지 소유권 이전 완료, 그리고 리모델링 공사 착수라는 일련의 절차는 목표와 일정이 유기적으로 엮여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단순한 공간 확충에 그치지 않고, 이 프로젝트는 궁극적으로 임대비용 절감을 통한 재정 효율성까지 도모하고 있다. 매년 약 40억 원에 달하는 보조금과 14억원의 임차비 지출을 줄이는 이 결정은 재정적 부담을 덜어내고 더 나아가 절감된 자원을 시민 복지와 공공서비스에 재투자할 수 있는 기회로 전환시킬 수 있다. 무엇보다 이 프로젝트가 더욱 가치 있는 것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