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민신문]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는 11일 제410회 정례회에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3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했다. 의원별 주요 발언은 다음과 같다. 문승우 의원(군산4)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이월금과 집행잔액이 상당히 높은 점을 지적하며, 향후 집행할 수 있는 예산들을 아끼지 말고 사용해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문화체육관광국이 앞장서달라고 요청했다. 윤영숙 의원(익산3)은 불납결손액이라는 용어가 정리보류액으로 바뀌었으나 표기엔 불납결손액으로 작성되어 있는 점을 지적하며, 용어 정리를 바르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명연 의원(전주10)은 사업에 대한 타당성, 집행 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가 소홀해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한 점을 질타하며, 향후 사업 계획을 세울 때에는 계획을 세분화하여 세밀하게 세워달라고 요청했다. 이수진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세계서예비엔날레관이 1년 정도 준공이 미뤄진 점을 언급하며, 사전심의에서 재심의를 받았으면 사전심의에서 나온 내용들을 충분히 분석하고 파악해서 본심의에 반영했어야 했는데 노력이 부족했다고 질타했다. &
[전주시민신문]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는 11일 제410회 정례회 기간 전북특별자치도 미래산업국, 농업기술원 소관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했다. 이와 관련하여, 나인권 위원장을 비롯한 소속 의원들은 결산심사 과정에서 관계법령에 근거한 회계운영 및 세출예산 집행에 대한 적정성 등에 대해 질문하고, 이월사업 및 불용액 발생 최소화 등에 대한 집행부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나인권 위원장(김제1)은 “군산 풍력단지가 총 예산이 161억이 투입됐는데 2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원금회수가 되지 않는 상황이다.”며 “내구연한이 지난 풍력발전기를 철거를 유예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유지비용과 수익성의 경제성 판단을 꼼꼼히 하여 결정하라”고 주문했다. 최형열 의원(전주5)은 세입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이 저조한데 특히 결손처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또한 집행잔액이 100억으로 과다발생했는데 사업계획단계부터 점검을 철저히 하여 재정효율성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김대중 의원(익산1)은 “출연금 집행실적이 99.5%로 전체적으로 사업실적이 우수하다고 자체
[전주시민신문]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0일, 제410회 정례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도교육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교육위원회 의원들은 지난 2023회계연도 예산 과다 불용액에 대해 질의했고, 효율적 예산집행을 위해 충분히 예상되는 불용액 발생분은 추경을 통해 반납할 것과 예비비 사용은 목적에 맞게 부득이한 경우에 한 해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김명지 위원장(전주11)“학령인구 감소와 AI 기기 보급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예산 편성과 스마트기기 보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교육현장의 문제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낙찰차액 집행잔액을 당초 사업과 관련 없는 부분에 임의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정희 부위원장(군산2)은“학교 시설공사 시 계획과 착공이 늦어져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증가하는 경우가 많다”며“예산 편성 시에는 이러한 부분까지 세심하게 검토하여 이월액이 최소화될 수 있게 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용태 위원(진안)은“매번 지적해 왔던 성인지예산 목
[전주시민신문]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0일, 제410회 정례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자치행정국, 교육소통협력국 소관 등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결산심사에서 지방재정법 등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회계운영 및 세출예산 집행에 대한 적정성과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도의 재무상태 등에 대하여 질의하고, 이월사업 최소화와 불용액 과다 발생 방지를 위한 재정 운영을 당부했다. 의원별 주요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종복 의원(전주3)은 새만금 잼버리 관련 예비비 집행률이 70%에 미치는 점을 들며 행사 추진의 노고는 격려하지만 과한 계획이 있었는지, 예상치 못한 상황에 잘 대비했는지 자체적인 고민이 필요하며 기존에 명시이월된 글로벌 청소년 리더센터와 관련 또다시 재이월 됐는데,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과 센터의 향후 활용방안을 철저하게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김정수 의원(익산2)은 도금고 약정시에 정기 예금 금리 상향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관련 규정 또한 철저하게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도금고 역할을 하는 은행들의 지역적인 역할과 책임을 강조
[전주시민신문]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염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2)이 10일 제410회 정례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은 공유재산 사용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사용료와 대부료의 분할 납부 기준금액을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낮추고, 그 횟수를 연 6회에서 연 12회로 조정하는 등 관련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의 운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데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또한, 대부료의 요율 평정에 있어 '초지법' 제17조(국유지·공유지의 대부)와 관련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한 것이다. 염영선 의원은 “도민들의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가 명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전주시민신문]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전북특별자치도의 대표적 관광지인 ‘정읍 내장산’과 ‘무주구천동’이 외국인 관광객 유치 부진 등으로 침체기를 겪고 있어 전북자치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과거의 명성을 되찾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윤정훈 의원(무주)은 7일 제410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전북자치도가 그동안 관광특구별 맞춤형 콘텐츠 개발이나 홍보에 소극적이었으며,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책임감도 부족했다”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촉진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국제적 관광 거점지역을 육성하고자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라 1993년부터 관광특구를 지정해 왔고, 전북자치도에는 ‘정읍 내장산’과 ‘무주구천동’ 두 곳이 1997년에 관광특구로 지정되어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관광지식정보시스템' 및 지역 내부자료에 따르면, 도내 관광특구 두 곳 모두 최근 10년 동안 관광특구 지정기준인 ‘최근 1년간 외국인 방문객 수 10만 명 이상’을 단 한 번도 충족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윤정훈 의원은 “진흥계획의 추진실적
[전주시민신문]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이병철)는 6월 10일 제410회 정례회 상임위 제1차 회의를 갖고 복지여성보건국, 환경녹지국, 새만금해양수산국, 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이병철 위원장(전주7)은 위원회 소관 국·원 예산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며 향후에는 어려운 도 재정 여건하에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계획에 맞는 예산집행이 되도록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임승식 부위원장(정읍1)은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운영사항 등을 질의하며 도민이 의료원을 찾아 진료를 받을수 있는 방안 및 대책마련을 요구하며 예산지원 내역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청했다. 강동화 의원(전주8)은 어린이창의체험관 체험시설운영 장비구입 사업 관련 사고이월 사유 및 현재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하며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달라고 당부했다. 김만기 의원(고창2)은 재난거점병원 운영 사업은 행정절차 소요 및 일정 지연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 했다며 현재 사업추진 상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면서 사업추진
[전주시민신문]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는 10일 제410회 정례회에서 도민안전실 및 건설교통국 소관 2023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했다. 의원별 주요 발언은 다음과 같다. 이수진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도민안전실 미달성 성과지표인 민생 6대분야 점검과 관련해 코로나19가 주된 원인이라고 했는데 6대 분야를 모두 코로나19 때문이라고 원인 분석한 점은 너무 형식적이라고 질타하며, 향후 예산이 불용되지 않게 촘촘한 원인분석과 내실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임종명 의원(남원2)은 도민안전실의 미수납액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보조금 반환수입에 대해 결손처분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반환수입 수납 요청 등 적극적인 징수 노력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김정기 의원(부안)은 전파 사용을 허가 받지 않고 무선전파로 시정 통지를 받은 점을 지적하며, 현재는 각 마을에서 내고 있는 전파 사용료를 도비 또는 시·군비로 부담하는 방법 등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명연 의원(전주10)은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에 전주시가 전부 제외되어 있는 점
[전주시민신문]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는 6월 10일 제410회 정례회 기간 전라북도 기업유치지원실, 농생명축산식품국 소관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했다. 이와 관련하여, 나인권 위원장을 비롯한 소속 의원들은 결산심사 과정에서 관계법령에 근거한 회계운영 및 세출예산 집행에 대한 적정성 등에 대해 질문하고, 이월사업 및 불용액 발생 최소화 등에 대한 집행부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나인권 위원장(김제1)은 “최근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듯이 기업유치지원실의 어려운 상황에서 직원들의 사기저하가 우려되며 안타깝다”고 밝히고 “간부급 직원분들을 중심으로 조직을 잘 다독여 일상 업무 및 다가오는 한상대회도 차질 없이 개최되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최형열 의원(전주5)은 “결산서 상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예산확보차원에서도 미수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강조하며 “사업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부터 사전 예측가능성 및 집행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판단하여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라”고 주문했다. 권요안 의원(완주2)은 “작년 중소기업제
[전주시민신문]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서난이 의원(전주9ㆍ더불어민주당)은 7일 열린 제410회 정례회 도정질문을 통해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과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구축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서난이 의원은 “JB지산학협력단은 출범 1년도 되지 않아 규정과 지침을 수 차례 개정해 현장의 혼선을 촉발시켰고, 지침 개정을 위해 총괄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한 번도 거치지 않았다”며 “지역 주요기관의 협력이 RIS사업과 RISE구축의 성패를 좌우하는데 JB지산학협력단 내부규정도 준수하지 않으면서 거버넌스 상호 신뢰가 가능한가?”라고 일침했다. 이어 서의원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협력단장이 대학본부장과 사업단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한 것은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윤활유 역할을 해야 할 협력단이 대학 위에 군림하려 하는 것”이라고 꼬집고, “이 같은 독소조항을 신설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지만, 절차도 준수하지 않고 규정과 지침을 개정·시행하는 것은 더더욱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실제 JB지산학
[전주시민신문]전주시가 시민과 관광객에게 다시 문을 연 ‘팔복동 이팝나무 철길’은 단순한 봄맞이 행사가 아니다. 이는 도심 속에서 자연을 누릴 권리를 실현하고 일상에 지친 이들에게 쉼표를 선물한 탁월한 결정이다. 지난 4월 26일 개막한 이팝나무 축제는 시민들의 삶에 감동을 주는 도시 행정의 모범 사례라 할 만하다. 이팝나무는 해마다 늦봄이면 순백의 꽃으로 철길을 수놓으며, 그 풍경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비현실적인 아름다움을 자아낸다. 전주시는 이 특별한 경관을 더 이상 울타리 너머에서 감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그 길 위를 걷고 느낄 수 있도록 시민에게 개방했다. 이는 자연과 도시, 사람을 연결하는 섬세한 배려의 결과다. 철길이라는 폐쇄적 공간을 안전하게 개방하기 위해 설치한 야자매트, 안내판, 신호수 배치 등은 단지 공간 개방의 차원을 넘어,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점에서 더욱 돋보인다. 이러한 세심한 준비는 축제를 단순한 관람 행사가 아닌, 온전히 시민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도심 속 힐링의 시간’으로 탈바꿈시켰다. 더불어 이팝나무 철길은 팔복예술공장과의 연계를 통해 문화예술과 자연이 공존하는 복합 명소로서의 가능성도 보여주었다.
[전주시민신문]환경 보호와 도시미관 개선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대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전주시가 추진하는 ‘친환경 현수막 제작·지원 시범사업’과 ‘덕진구 LED 전자게시대 설치사업’은 참으로 시의적절하고 환영할 만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기존의 플라스틱 합성수지로 제작된 현수막은 한 번 사용된 후 대부분 폐기되어 매립되거나 소각된다. 이 과정에서 자연 분해되지 않고, 온실가스와 발암물질 등 각종 유해 물질이 배출되어 환경에 악영향을 끼쳐왔다. 이런 문제를 인식한 전주시는 행정안전부의 지원사업에 발맞추어 약 350장의 행정용 현수막을 친환경 소재로 전환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단순한 ‘시범’이 아닌, 공공이 친환경 전환을 선도해 민간의 인식과 행동까지 바꾸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 더불어, LED 전자게시대의 설치는 불법 현수막과 광고물로 몸살을 앓던 도시 공간에 질서와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덕진구 화개네거리 인근에 설치될 전자게시대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는 합법적이고 효과적인 광고 수단을 제공하고, 시민들에게는 쾌적하고 정돈된 도시미관을 제공할 것이다. 이는 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동시에 경제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전주시민신문]전주시는 효율과 혁신의 상징으로서 다시 한번 도시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이번 전주시청 별관 확충사업은 단순한 공간의 확장에 그치지 않는다. 이는 미래 지향적이고 시민 중심의 행정 서비스를 구축하려는 전주시의 의지가 고스란히 담긴 결정이다. 산발적으로 퍼져 있던 행정기관들이 하나의 지붕 아래 모여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시민들이 보다 빠르고 직관적으로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다. 이는 곧 도시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불러올 것이다. 전주시의 이번 계획은 정교하고 치밀하다. 11월 현대해상 빌딩 감정평가를 시작으로, 12월 계약금 지급, 내년 7월까지 소유권 이전 완료, 그리고 리모델링 공사 착수라는 일련의 절차는 목표와 일정이 유기적으로 엮여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단순한 공간 확충에 그치지 않고, 이 프로젝트는 궁극적으로 임대비용 절감을 통한 재정 효율성까지 도모하고 있다. 매년 약 40억 원에 달하는 보조금과 14억원의 임차비 지출을 줄이는 이 결정은 재정적 부담을 덜어내고 더 나아가 절감된 자원을 시민 복지와 공공서비스에 재투자할 수 있는 기회로 전환시킬 수 있다. 무엇보다 이 프로젝트가 더욱 가치 있는 것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