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민신문]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논평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분연히 일어섰던 4.19혁명이 64주년을 맞았다. 먼저, 김주열 열사를 비롯한 4.19 민주 영령의 명복을 빌며, 부상자와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4.19는 이승만 정권 독재에 항거한 민주주의 시민혁명이다. 특히, 남원 출신의 김주열 열사 희생이 4.19혁명의 도화선이 됐다. 전북을 비롯한 전국에서 학생과 시민들이 3.15부정선거를 위시한 정권의 독재를 규탄, 시민의 힘으로 대통령 하야와 정권교체를 이뤄냈다. 4.19는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민주주의 기본원리를 보여준 사건이자, 시민들에게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을 확고하게 심어준 역사적인 사건이다. 헌법 전문에도 대한민국은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한다고 밝히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4.19 정신을 계승해 보다 성숙한 민주주의의 실현에 앞장설 것을 다짐한다. 특히, 도민 한 분 한 분의 자유와 인권이 온전하게 보장받고, 평등과 공정의 가치가 실현되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이것이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하신 선열에 대한
[전주시민신문]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용태 의원(더불어민주당, 진안)이 17일 '전북애향본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전용태 의원이 발의한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전북애향본부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규정 신설 △행정지도 및 감독 규정 신설 △포상 규정 신설 등이다. 전북특별자치도시대를 맞아 전북애향본부가 효율적·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애향운동의 새로운 지평을 열도록 조례안을 개정했다. 전용태 의원은“전북애향본부는 그동안 낙후된 전북 발전과 도민의 내고향 사랑이라는 애향운동의 구심체 역할을 해 왔다”며 “도민들의 애향심 고취와 의식구조 개혁 등을 통해 더불어 행복한 전북을 만드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19일 열리는 제40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공포 후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전주시민신문]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권요안 의원(완주2ㆍ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408회 임시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권 의원은 ”정부의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2023~2027) 시행으로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예산이 대폭 삭감되어 사회적경제에 큰 혼란을 주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조례 개정을 위해 전북자치도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작년과 올해 두 차례 진행하면서 사회적기업가 및 사회적경제전문가와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등 오랜시간 준비를 했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사회적경제기업의 범위에 소셜벤처기업과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을 추가하고, ▲ 사회적경제조직이 자율경영공시 등을 통해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신설했고,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기금 존속기한을 2029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도록 개정하여 매년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을 위한
[전주시민신문]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는 17일 전북특별자치도 출연기관인 에코융합섬유연구원과 전주 덕진구에 소재한 생생나눔 공동판매장을 방문하여 주요 현황을 청취하고 시설을 점검하는 등 현지 의정활동을 펼쳤다. 오전에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섬유산업 발전을 위하여 핵심기술 개발과 보급, 인력 양성, 제품생산 지원 등의 업무를 하고 있는 에코융합섬유연구원을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주요 현황을 청취한 나인권 위원장(김제 1)은 “전북의 섬유산업은 전북지역 제조업 기업의 약 6%를 차지하며, 그 중 5인 미만 사업체가 74%를 차지하는 소규모 중소기업으로 영세한 구조이다”며, “전북의 섬유산업이 전통 섬유의 한계를 넘어 K-방산, 이차전지, 탄소섬유 등 미래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을 통해 미래 성장산업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에코융합섬유연구원에서 산업기술 개발‧확산, 기업 성장을 위한 융합 혁신 지원 등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덧붙여 김대중 의원(익산 1)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섬유패션클러스터동 리모델링에 따른 여러 문제점 및 장비 활용 저조 등에 대해 지적한
[전주시민신문] 전북특별자치도가 자치도 출범에 따른 다양한 특례들의 실행을 뒷받침할 법률과 자치법규 등 입법 역량을 강화, 진정한 지방분권을 실현해 나가기 위해 법제처와 협력하기로 했다. 전북자치도는 17일 도청 회의실에서 김관영 도지사와 이완규 법제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법제분야의 폭 넓은 소통확대와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전라북도가 128년만에 전북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범한 이후, 자치도로서 사업화가 이뤄질 특례의 실행을 구체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추가로 발굴되는 특례에 대한 법률 제·개정, 자치법규와의 상충조항 사전 해소 등 법제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법제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 역량강화 지원 및 자치입법분야 중앙 · 지방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법제자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북특별자치도에서는 법제처에 적극적인 파견 요청을 통해 올해 4월부터 법제자문관 1명을 파견받아 도에 배치, 근무토록 하고 있다. 법제자문관은 전북특별자치도에 2년간 근무하면서 '전북특별법'추가대응 및
[전주시민신문] 황영석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김제1·더불어민주당)이 15일 열린 제408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내 파크골프장 활성화 대책에 대한 전북특별자치도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도내 파크골프장은 11개 시군에 26개소로, 전북파크골프협회에 따르면 2021년 회원 수가 1,368명이던 것이 2024년 4,782명으로 증가했고 비회원 골퍼까지 포함하면 5,000여 명에 달한다. 각 파크골프장 별로 많게는 수백억원의 예산을 들여 조성한 체육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관리책임자 없이, 클럽에서 자율적으로 이용하는 현재의 상태로는 사실상 문제점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황영석 의원은 “현재 조성된 26개소로는 증가하고 있는 공간과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으로, 김제시를 포함한 파크골프장이 조성되지 않은 시군에 대한 중장기적 설치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며“파크골프 이용자는 계속 증가할 것이기에 이러한 문제들의 전북자치도 차원의 근본적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황 의원은 “최근 파크골프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수변공간을 이용한 파크골프장 설치 요구가 많
[전주시민신문]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명지 의원(전주11)은 15일 제408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학교 내 공기 질 개선과 감염병 예방을 위한 더욱 철저한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김명지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교훈 삼아, 도내 학교에서의 감염병 확산 방지와 학생들의 건강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지난 코로나19 팬데믹은 우리에게 일상의 중요성과 더욱 강화된 대비책의 필요성을 일깨웠다”면서 “특히, 학교는 우리 아이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장소로, 건강하고 안전한 학습 환경 제공이 교육의 질을 좌우한다”고 말했다. 또한, 도내 학교들에 이미 설치된 공기청정기와 공기 순환 장치들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이 장비들의 성능 유지를 위한 정기적인 점검과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설치된 공기청정기 장비들은 미세먼지와 각종 병원균을 차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이를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교육청과 각 학교의 적극적인 관리와 주의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김명지 의원은 “교육청에 학교들이 장비 관리와 유지에 필요한 지침을 제공하고
[전주시민신문] 전북특별자치도 박용근 의원(장수·더불어민주당)은 15일 열린 제408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산림 공익가치 실현을 위한 ‘전북형 산림보전지불제’도입을 촉구하며,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내 4곳의 도립공원에서 우선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개인 소유의 사유림이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산림소유자는 입목ㆍ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또는 토지의 형상 변경도 할 수 없는 등의 해당 산림의 경영 활동이 제한받고 있다. 산림경영이 가능한 임업용 산지는 임업 생산을 통해 수익이 발생하고 소득 보전을 위한 임업직불금이 지급되지만, 공익을 위해 지정된 산림보호구역은 입업 생산도 할 수 없고, 직불금도 받지 못하는 이중적 차별을 받는 실정이다. 박용근은“공익용 보전산지라는 이유로 지난 수십년간 주민의 재산권을 제한해 온 도립공원 내 사유림부터 산림 공익가치 실현을 위한 ‘전북형 산림보전지불제’ 시범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전북 도내 산림자원 보전을 위해 모악산도립공원을 비롯한 4개의 도립공원이 있다”며“도립공원 면적의 80%가 사유림인데 규제만 있고
[전주시민신문]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성수(더불어민주당, 고창1) 의원이 15일 제40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북자치도가 각종 행정 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빌미로 원천 봉쇄하는 관행을 비판하고, 투명성 및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성수 의원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안건심의 등을 위해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공개법 등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 집행부와 의회 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김성수 의원은 전북개발공사의 지구단위 개발사업 수지계산서, 도정 홍보 영상 제작 관련 주무관 채용 서류 등을 사례로 들며, “조금이라도 민감한 정보에 대해 의회 자료요구가 들어오면 개인정보, 대외비 등을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고, 아예 정보 자체를 원천 봉쇄하는 사례가 적지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문제에 대해 정부 유권해석 등도 개인정보라고 하더라도 정보를 제출하지 않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뜻을 내놓고 있다”며, “따라서 의회와 집행부가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기 위한 슬기로운 대처가
[전주시민신문]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수진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15일 열린 제40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른 전북자치도 차원의 실효성 있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 1월 8일 국회를 통과해 2022년 1월 27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됐으며, 2년의 유예기간이 지난 올해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돼 전북자치도 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사업장 수도 25,762개소로 늘어났다. 문제는 확대 적용된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장 현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가 자료요구를 하자 3월 초가 돼서야 뒤늦게 허둥지둥 실태 파악에 나섰다는 점이다. 그리고 전북자치도가 1월 수립한 '전라북도 중소사업장 중대재해 예방 자문단 구성 계획'을 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되기 전인 1월 26일까지 자문단을 구성, 2월부터 50인 미만 고위험 사업장을 선정하여 자문을 실시할 계획이었지만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았다. 지난달 21일이 돼서
[전주시민신문]전주시가 시민과 관광객에게 다시 문을 연 ‘팔복동 이팝나무 철길’은 단순한 봄맞이 행사가 아니다. 이는 도심 속에서 자연을 누릴 권리를 실현하고 일상에 지친 이들에게 쉼표를 선물한 탁월한 결정이다. 지난 4월 26일 개막한 이팝나무 축제는 시민들의 삶에 감동을 주는 도시 행정의 모범 사례라 할 만하다. 이팝나무는 해마다 늦봄이면 순백의 꽃으로 철길을 수놓으며, 그 풍경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비현실적인 아름다움을 자아낸다. 전주시는 이 특별한 경관을 더 이상 울타리 너머에서 감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그 길 위를 걷고 느낄 수 있도록 시민에게 개방했다. 이는 자연과 도시, 사람을 연결하는 섬세한 배려의 결과다. 철길이라는 폐쇄적 공간을 안전하게 개방하기 위해 설치한 야자매트, 안내판, 신호수 배치 등은 단지 공간 개방의 차원을 넘어,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점에서 더욱 돋보인다. 이러한 세심한 준비는 축제를 단순한 관람 행사가 아닌, 온전히 시민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도심 속 힐링의 시간’으로 탈바꿈시켰다. 더불어 이팝나무 철길은 팔복예술공장과의 연계를 통해 문화예술과 자연이 공존하는 복합 명소로서의 가능성도 보여주었다.
[전주시민신문]환경 보호와 도시미관 개선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대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전주시가 추진하는 ‘친환경 현수막 제작·지원 시범사업’과 ‘덕진구 LED 전자게시대 설치사업’은 참으로 시의적절하고 환영할 만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기존의 플라스틱 합성수지로 제작된 현수막은 한 번 사용된 후 대부분 폐기되어 매립되거나 소각된다. 이 과정에서 자연 분해되지 않고, 온실가스와 발암물질 등 각종 유해 물질이 배출되어 환경에 악영향을 끼쳐왔다. 이런 문제를 인식한 전주시는 행정안전부의 지원사업에 발맞추어 약 350장의 행정용 현수막을 친환경 소재로 전환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단순한 ‘시범’이 아닌, 공공이 친환경 전환을 선도해 민간의 인식과 행동까지 바꾸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 더불어, LED 전자게시대의 설치는 불법 현수막과 광고물로 몸살을 앓던 도시 공간에 질서와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덕진구 화개네거리 인근에 설치될 전자게시대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는 합법적이고 효과적인 광고 수단을 제공하고, 시민들에게는 쾌적하고 정돈된 도시미관을 제공할 것이다. 이는 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동시에 경제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전주시민신문]전주시는 효율과 혁신의 상징으로서 다시 한번 도시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이번 전주시청 별관 확충사업은 단순한 공간의 확장에 그치지 않는다. 이는 미래 지향적이고 시민 중심의 행정 서비스를 구축하려는 전주시의 의지가 고스란히 담긴 결정이다. 산발적으로 퍼져 있던 행정기관들이 하나의 지붕 아래 모여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시민들이 보다 빠르고 직관적으로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다. 이는 곧 도시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불러올 것이다. 전주시의 이번 계획은 정교하고 치밀하다. 11월 현대해상 빌딩 감정평가를 시작으로, 12월 계약금 지급, 내년 7월까지 소유권 이전 완료, 그리고 리모델링 공사 착수라는 일련의 절차는 목표와 일정이 유기적으로 엮여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단순한 공간 확충에 그치지 않고, 이 프로젝트는 궁극적으로 임대비용 절감을 통한 재정 효율성까지 도모하고 있다. 매년 약 40억 원에 달하는 보조금과 14억원의 임차비 지출을 줄이는 이 결정은 재정적 부담을 덜어내고 더 나아가 절감된 자원을 시민 복지와 공공서비스에 재투자할 수 있는 기회로 전환시킬 수 있다. 무엇보다 이 프로젝트가 더욱 가치 있는 것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