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민신문] 전주시의회가 18일 열릴 제416회 2차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최용철(중앙, 풍남, 노송, 인후3동) 의원이 대표 발의할 예정인 해당 결의안은 본회의에 앞서 소속 의원 전원의 동의 절차를 거쳤다. 17일 시의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입법예고한 개정령(안)은 기존에 있는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기관 중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위탁한 사무는 제외한다’라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시행령에 있는 해당 규정을 삭제하면, 광역의회가 일선 시·군·구에까지 행정사무 감사나 조사를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전주시의회를 비롯한 전국의 시·군·구의회는 기초의회의 근간을 위협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최 의원은 결의안에서 “전국 기초의회에서는 시·군·구의 사무에 대해 예산과 결산 심의는 물론 지방자치법 제49조 등에 따라 행정감사 및 조사를 실시해 집행부를 견제·감시하고 있고, 시·도의 권한을 위임받은 사무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
[전주시민신문] 전주시의회는 12일 올해 2회 추가경정 및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전주시 살림살이에 대해 열정적인 예산 심사 활동을 이어갔다.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예산 심사 나흘째를 맞아 상하수도본부와 자원순환녹지국, 건설안전국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했다. 상하수도본부에 대한 심사에서는 가압장 운영관리 용역의 증액 사유, 배수관 신설 및 정비공사 원인, 상수도 관망 유지관리 용역 신규 편성 이유 등에 대해 질의하고 예산의 타당성을 분석했다. 자원순환녹지국 심사에서는 환경관리원 동호회에 대한 지원, 시민 실천 유도 교육 예산 감소, 지방정원 조성 사업 및 국가정원 승격을 위한 대안, 지방정원 작은도서관 조성 사업, 용호근린공원 야외무대 조성사업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또 건설안전국 심사에서는 한옥 건축 지원사업, 도토리골 위험지역 정비사업, 안전 취약계층 교육 사업, 어린이 놀이공원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 등 다양한 사업 예산을 검토했다. 예결위는 13일에는 도서관본부와 농업기술센터, 경제산업국을 대상으로 심사를 벌일 계획이다. 예결특위는 위원장에 송영
[전주시민신문] 전주시의회는 12일 올해 2회 추가경정 및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전주시 살림살이에 대해 열정적인 예산 심사 활동을 이어갔다.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예산 심사 나흘째를 맞아 상하수도본부와 자원순환녹지국, 건설안전국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했다. 상하수도본부에 대한 심사에서는 가압장 운영관리 용역의 증액 사유, 배수관 신설 및 정비공사 원인, 상수도 관망 유지관리 용역 신규 편성 이유 등에 대해 질의하고 예산의 타당성을 분석했다. 자원순환녹지국 심사에서는 환경관리원 동호회에 대한 지원, 시민 실천 유도 교육 예산 감소, 지방정원 조성 사업 및 국가정원 승격을 위한 대안, 지방정원 작은도서관 조성 사업, 용호근린공원 야외무대 조성사업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예결위는 13일에는 도서관본부와 농업기술센터, 경제산업국을 대상으로 심사를 벌일 계획이다. 예결특위는 위원장에 송영진 의원과 부위원장에 이보순 의원을 중심으로 김현덕, 김동헌, 이남숙, 김성규, 김세혁, 김정명, 온혜정, 이국, 이성국, 장병익, 최명권, 최서연 의원 등 모두 14명으로 구성돼 있다.
[전주시민신문] 전주시의회는 11일 올해 2회 추가경정 및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전주시 살림살이에 대한 예산 심사 활동을 이어갔다.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예산 심사 사흘째를 맞아 광역도시기반조성실과 문화체육관광국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했다. 광역도시기반조성실에 대한 심사에서는 교도소 이전 지연 사유, 컨벤션센터 비전선포식, 노후 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 수립, 만경강 백석제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사회주택 공급 예산 등에 대해 질의하고 예산 타당성을 따져봤다. 또 문화체육관광국 심사에서는 빙상경기장 냉동시스템 교체와 전주 드림랜드 현대화 용역 예산의 명시이월, 풍남문 보수사업 예산 삭감 이유, 생활체조 전임지도자 퇴직금 부족 문제, 전주복합스포츠타운과 완산체육공원 생활야구장 조성 사업에 예산이 남은 이유, 진북 문화마당 시설 개선, 이동형 전시장 운영 횟수 감소 등 다양한 사업 예산을 분석했다. 예결위는 심사 넷째 날인 12일에는 상하수도본부와 자원순환녹지국, 건설안전국을 대상으로 심사를 벌일 계획이다. 예결특위는 위원장에 송영진 의원과 부위원장에 이보순 의원을 중심으로
[전주시민신문] 전주시의회가 올해 2회 추가경정 및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전주시 살림살이에 대한 예산 심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일 예산 심사 이틀째를 맞아 전주시 보건소와 복지환경국, 대중교통국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했다. 예결위는 이날 전주시보건소에 대한 예산 심사에서 보건소 신축 문제, 난임부부, 임산부 의료비, 난임시술비,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 등의 집행률, 장애인건강권, AI돌봄인형 대여, 마음치유센터 프로그램 운영 등에 대해 질의하고 예산안을 분석했다. 또 복지환경국 대상 심사에서는 동물원 코끼리 입사, 고독사 예방 관련 사업, 엄마의밥상 사업, 독거노인 목욕비 지원과 경로당 공용와이파이 설치 사업 집행률,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 관련 부정 수급 문제, 스토킹 범죄 예방 지원 사업비 등에 대해서도 면밀한 심사를 진행했다. 예결위는 심사 셋째 날인 11일에는 광역도시기반조성실과 문화체육관광국을 대상으로 한 심사를 벌일 계획이다. 예결특위는 위원장에 송영진 의원과 부위원장에 이보순 의원을 중심으로 김현덕, 김동헌, 이남숙, 김성규, 김세
[전주시민신문] 전주시의회는 올해 2회 추가경정 및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전주시 살림살이에 대한 심사 활동을 시작했다고 9일 밝혔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송영진 위원장 등 14명의 의원으로 구성됐으며, 예산안 심사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17일까지 9일간이다. 예결위는 심사 첫날 재원확보 어려운 사업의 삭감 필요성, 명시이월 예산 비율이 높은 점, 직원 자녀 교육지원 기준 증가 이유, 우수 공무원에 대한 포상 방법 변경 등에 대해 질의하고 예산 편성 이유를 분석했다. 올해 2회 추경은 2조7,114억6,600여 만원(1회 추경 대비 128억4,700여 만원 증가), 내년 본예산은 2조6,920억3,600여 만원(올해 본예산 대비 1,202억원 증가)이다. 예결위 심사를 거친 예산안은 오는 18일 제416회 제2차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예결특위는 위원장에 송영진 의원과 부위원장에 이보순 의원을 중심으로 김현덕, 김동헌, 이남숙, 김성규, 김세혁, 김정명, 온혜정, 이국, 이성국, 장병익, 최명권, 최서연 의원 등 모두 14명으로 구성돼 있다. 송영진 예
[전주시민신문] [전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동헌 원내대표 발언 전문] 전주시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동헌입니다. 오늘 저는 대한민국 헌법과 국민주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작금의 사태와 관련해 우리 전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발표한 공동 담화는 헌법적 질서를 훼손하고 국민주권의 원칙을 위반한 명백한 위헌적 행위입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임의로 공동 행사하겠다는 발상은 헌법과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위협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1조 제2항) 이 헌법 조항을 부정하는 듯한 태도는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이며, 국가적 혼란을 가중시키는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1. 헌법과 국민을 무시하는 행태를 규탄합니다. 대통령 권한은 국민이 부여한 것입니다. 이를 여당과 총리가 나눠 행사하겠다는 것은 헌법의 근본 원칙을 뒤엎는
[전주시민신문] 전주시의회가 올해 2회 추가경정 및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전주시 살림살이에 대한 심사 활동에 들어간다. 6일 전주시의회에 따르면 송영진 위원장 등 14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9일부터 올해 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내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활동을 펼친다. 각 상임위원회를 거친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오는 17일까지 9일간 이어진다. 올해 2회 추경은 2조7,114억6,600여 만원(1회 추경 대비 128억4,700여 만원 증가), 내년 본예산은 2조6,920억3,600여 만원(올해 본예산 대비 1,202억원 증가)이다. 이번 심사는 지방교부세 축소에 따른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특히 5년 이상 연속 지급된 보조금 가운데 평가 하위 30%, 부정행위 등이 지적된 단체에 대한 예산에 집중적인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신규사업 중에서도 선심성으로 분류되거나 사업의 타당성이나 효율성이 부족한 예산은 과감한 삭감이 예상된다. 관행적으로 탑다운(Top-Down)
[전주시민신문] 전북지역 14개 시·군의회 의장들이 비상 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5일 전북특별자치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는 성명을 통해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의 거룩한 피와 땀으로 이룩한 헌정질서가 파괴되는 현장을 충격과 분노의 심정으로 바라보고 이를 막아섰지만 그 후폭풍은 여전한 상태”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이유를 ‘자유 대한민국 수호와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했지만, 작금의 상황이 계엄 선포 요건인 국가 비상 사태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계엄 사태는 위헌적이고 독단적인 반민주적 독재 행위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며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 자격을 스스로 잃은 만큼 자진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련의 모든 과정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반헌법적 행위에 가담한 이들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주시민신문] 전주시의회가 정부에 지역화폐 국가 예산 편성을 촉구하고, 국비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5일 열린 제416회 2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김성규(효자2·3·4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화폐 국가 예산 편성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김 의원은 건의안에서 “정부는 지난 8월 내년 예산안 발표에서 지역화페 예산을 전액 삭감, 각 지자체는 지역화폐를 자체적으로 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전주시 지역화폐인 전주사랑상품권의 경우를 예로 들며 “2022년과 2023년 각 2,400억원, 올해 2,000억원에 이르는 발행으로 소상공인 생존을 지원하고, 지역 내 자금 순환 활성화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정책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균형 발전 및 공동체 강화에 큰 역할을 담당하면서 정책의 실효성이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지역화폐의 안정적인 예산 확보와 각종 지원이 필수적임을 명심하고, 지역화폐 정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비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과 내년 지역화폐 국비 예
[전주시민신문]전주시가 시민과 관광객에게 다시 문을 연 ‘팔복동 이팝나무 철길’은 단순한 봄맞이 행사가 아니다. 이는 도심 속에서 자연을 누릴 권리를 실현하고 일상에 지친 이들에게 쉼표를 선물한 탁월한 결정이다. 지난 4월 26일 개막한 이팝나무 축제는 시민들의 삶에 감동을 주는 도시 행정의 모범 사례라 할 만하다. 이팝나무는 해마다 늦봄이면 순백의 꽃으로 철길을 수놓으며, 그 풍경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비현실적인 아름다움을 자아낸다. 전주시는 이 특별한 경관을 더 이상 울타리 너머에서 감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그 길 위를 걷고 느낄 수 있도록 시민에게 개방했다. 이는 자연과 도시, 사람을 연결하는 섬세한 배려의 결과다. 철길이라는 폐쇄적 공간을 안전하게 개방하기 위해 설치한 야자매트, 안내판, 신호수 배치 등은 단지 공간 개방의 차원을 넘어,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점에서 더욱 돋보인다. 이러한 세심한 준비는 축제를 단순한 관람 행사가 아닌, 온전히 시민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도심 속 힐링의 시간’으로 탈바꿈시켰다. 더불어 이팝나무 철길은 팔복예술공장과의 연계를 통해 문화예술과 자연이 공존하는 복합 명소로서의 가능성도 보여주었다.
[전주시민신문]환경 보호와 도시미관 개선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대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전주시가 추진하는 ‘친환경 현수막 제작·지원 시범사업’과 ‘덕진구 LED 전자게시대 설치사업’은 참으로 시의적절하고 환영할 만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기존의 플라스틱 합성수지로 제작된 현수막은 한 번 사용된 후 대부분 폐기되어 매립되거나 소각된다. 이 과정에서 자연 분해되지 않고, 온실가스와 발암물질 등 각종 유해 물질이 배출되어 환경에 악영향을 끼쳐왔다. 이런 문제를 인식한 전주시는 행정안전부의 지원사업에 발맞추어 약 350장의 행정용 현수막을 친환경 소재로 전환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단순한 ‘시범’이 아닌, 공공이 친환경 전환을 선도해 민간의 인식과 행동까지 바꾸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 더불어, LED 전자게시대의 설치는 불법 현수막과 광고물로 몸살을 앓던 도시 공간에 질서와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덕진구 화개네거리 인근에 설치될 전자게시대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는 합법적이고 효과적인 광고 수단을 제공하고, 시민들에게는 쾌적하고 정돈된 도시미관을 제공할 것이다. 이는 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동시에 경제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전주시민신문]전주시는 효율과 혁신의 상징으로서 다시 한번 도시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이번 전주시청 별관 확충사업은 단순한 공간의 확장에 그치지 않는다. 이는 미래 지향적이고 시민 중심의 행정 서비스를 구축하려는 전주시의 의지가 고스란히 담긴 결정이다. 산발적으로 퍼져 있던 행정기관들이 하나의 지붕 아래 모여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시민들이 보다 빠르고 직관적으로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다. 이는 곧 도시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불러올 것이다. 전주시의 이번 계획은 정교하고 치밀하다. 11월 현대해상 빌딩 감정평가를 시작으로, 12월 계약금 지급, 내년 7월까지 소유권 이전 완료, 그리고 리모델링 공사 착수라는 일련의 절차는 목표와 일정이 유기적으로 엮여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단순한 공간 확충에 그치지 않고, 이 프로젝트는 궁극적으로 임대비용 절감을 통한 재정 효율성까지 도모하고 있다. 매년 약 40억 원에 달하는 보조금과 14억원의 임차비 지출을 줄이는 이 결정은 재정적 부담을 덜어내고 더 나아가 절감된 자원을 시민 복지와 공공서비스에 재투자할 수 있는 기회로 전환시킬 수 있다. 무엇보다 이 프로젝트가 더욱 가치 있는 것은 그